[듣고보니] 윤석열에 던져진 ‘기대와 우려’
[듣고보니] 윤석열에 던져진 ‘기대와 우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28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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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정조준이냐, 면죄부 수사냐
향방 놓고 엇갈린 시선들…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섞인 시선들로 엇갈리고 있다.ⓒ뉴시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섞인 시선들로 엇갈리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1호 수사’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윤 검찰총장이 겨눈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하며 허를 찔렀다는 얘기도 있다. 반대로 면피성 수사에 그치고 말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압수수색에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 반신반의, 기대와 우려로 나뉘고 있다.

기대를 거는 쪽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있다. 권력에 독립된 검찰 본령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7,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리들 투쟁의 성과”라며 “검찰은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부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 후보자 사퇴 특검 실시 무기한 농성시위를 3일째 하고 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사기이고 쇼 일리 없다고 믿고 싶다” 며 “검찰 개혁은 조국 따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윤 총장은 보이는 비리에 눈을 감지 않는다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장성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폐 청산의 기회이자 국가개조개혁의 청신호”라며 “나는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정파와 당파에 얽매여 공공의 적, 국민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 되는 패악(悖惡)의 길로 들어서는 실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기대했다. 또 “조 후보를 바라보다 참다못해 들고 섰던 젊은이들의 푯말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를 다시금 새기고 싶다”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조국 일가의 실체적 의혹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보지 말고 진실규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할 때 기준으로 조국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를 거는 쪽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교감에 의문을 가하며 “야당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불안해했다.

한국당의 강연재 자유연대 공동대표는 페이스북(28일)에서 “검찰이 왜 마치 문 정권과 조국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액션을 서둘러 취하였을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조국 사태는 딱 봐도 제대로 수사하면 줄줄이 사탕. 대규모의 정권 비리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특검'의 불을 활활 태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뒤이어 “결국 조국에 대한 검찰의 선제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검찰이고 그 다음은 문 정권, 반사이익은 조씨'”라며 “야당은 검찰 수뇌부가 움직이는 수사 보다는 전국의 평검사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행동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뻔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한 정치권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의 차명진 전 의원은 권력투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28일)에 윤 총장이 뒷짐을 지고 있고, 그 옆의 조 후보자는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런 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받는 날이다. 이 장면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운을 뗐다. 그는 “보통 뒷짐을 질 때는 자신감 있는 임전태세의 발로이다. 팔 장을 낄 때는 원치 않는 전시상황에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표하는 자세”라며 “모르긴 몰라도 친문1과 친문2 간의 내부 권력투쟁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28일)에서 “인사청문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금 의원은 관련 배경으로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멨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시나리오”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법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28일)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 관련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결기로 국회 감금 폭력 사건 59명의 자유당 범법 의원들의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차 소환도 불응하니 이것은 무법천지 아닌가”라며 “집 압에서 기다렸다가 임의 동행하라. 추상같은 법집행을 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 총장의 진두지휘 수사아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7일 조 후보자와 일가족 의혹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딸 논문 및 장학금 논란 등 부정입학 의혹 관련 서울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가족 관련 사모펀드 회사, 웅동학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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