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비(非) 사법고시 출신 법무부장관은?
[어땠을까] 역대 비(非) 사법고시 출신 법무부장관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8.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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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명 중 김준연·박상기 단 2인
조국 후보자 임명되면 세 번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이 아닌 인물은 단 두 사람이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사상 세 번째 비(非) 사법고시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사상 세 번째 비(非) 사법고시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1948년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65대 57명의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이 아닌 인물은 단 두 사람이었다. 민복기 전 장관이 세 차례, 권승렬·이호·황산덕·오탁근·정해창·김정길 전 장관이 각각 두 차례씩 역임한 바 있다.

첫번째는 김준연 전 장관으로, 1950년 4대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김 전 장관은 일제 강점기 언론인이자 독립운동을 했던 정치인이다.

김 전 장관 이후 비 사법고시 출신 법무부장관이 등장하기까지는 67년이 걸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장관이 임명됐다. 법학자인 박 장관은 학계와 법무행정 현장 등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지목됐었다.

한편, 사법고시를 통과한 역대 법무부 장관 대부분은 판·검사 출신이며,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인물은 각각 변호사 출신 1명, 군법무관 2명, 학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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