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임명 강행하라 vs 철회하라…조국 놓고 부딪친 게시판
[이달의 국민청원] 임명 강행하라 vs 철회하라…조국 놓고 부딪친 게시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9.0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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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8월 정치권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뉴시스
8월 정치권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뉴시스

조국 임명 찬성·반대 청원, 모두 20만 명 돌파

8월 정치권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만 조 후보자 검증에 대한 논란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진영 싸움’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띠면서, 국민청원이 또 다시 정쟁(政爭)의 무대가 돼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8월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은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기사 작성일 현재 두 게시물은 각각 53만3000여 명, 27만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우선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청원자는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랐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아울러 사법 적폐를 청산하도록 대통령께서 명령하셔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오랜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기수주의 등등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이미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 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하다. 그런 잘못됨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들다)의 길은 요원해질 뿐”이라며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자는 총 7가지의 이유를 들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복직 신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직장인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직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한정된 학업기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제자들에게조차도 배려심이 없는 인물이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 인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썼다.

또 조 후보자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비판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2019년 이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대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됐으며,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야당 탄압의 한 가지 사례였을 뿐”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추정을 함부로 시도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탄압 사건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2018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던 점 △2017년 낙태 문제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가 천주교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했던 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주무부처보다 먼저 자신의 SNS에 내용을 유출한 점 △특정 의견을 가진 국민을 싸잡아서 ‘친일파’로 몰았던 점 △비공식적 개인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발표해 정치적·사회적·외교적 논란을 야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청원자는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면서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산 활어 유통 금지·동물학대 유튜버 처벌 청원도

일본산 활어 유통 금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법규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청원자는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WTO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했는데, 실상은 유통이 되고 있었다”며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에 대해 항만에서는 차량 외관만 방사능 검사를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체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며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 언제 어디서 나와 내 가족의 입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 유통 금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법규 제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동물 학대를 소재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사례를 들며 유튜브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자도 있었다. 그는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그 유튜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에 있다”며 “많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청원자는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기에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동물이 더욱 잔인하게 살해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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