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2억 원의 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곽노현 파문으로 인해 10.26 재보선 정국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9월 30일 이전에 자진 사퇴한다면 오는 10월 재보선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메가톤급 선거로 격상하게 된다. 이 경우 10월 재보선이 9월 정기국회뿐 아니라 국정감사 등의 블랙홀로 작용하며 여의도 정가가 선거에 골몰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의 돈 거래 파문으로 유리한 쪽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곽노현 파문’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정국전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곽 교육감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가장 강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최고위원도 “더 이상 곽노현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며 “곽 교육감이 이미 유권자와의 의리, 청렴, 양심을 어긴 만큼,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야권은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의 초기 발표 때만 하더라도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성 수사’라고 맞섰으나,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자 선 긋기에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곽노현 파문과 관련, “대단히 충격적이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처신하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해 발언 수위는 낮지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곽 교육감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검찰의 표적 수사 여부 등도 우리로서는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준 돈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거액이라는 점과 지원 시기 등 정황을 볼 때,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곽 교육감은 이후 교육감 사퇴 등 거취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전날(28일) 기자회견에서 선거 이후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는 선거 이후 금전을 보전해 주는 행위가 ‘선의의 지원’인지,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준 ‘대가성’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곽노현-박명기’ 간의 사적인 금전거래가 당시 교육감 선거판세 등과 깊은 관계가 있는, 대가성 거래의 정황을 포착할 경우 곽 교육감에겐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2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할 경우 ‘증여세 포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선거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린 박 교수를 언급하며 “이번 일은 나의 인격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나로서는 최선의 조치였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