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학벌서열화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학부제를 폐지하고, 지역별로 존재하는 거점 국립 대학교 등을 하나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유 대표는 31일 오후 대학로 흥사단에서 참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벌서열화 교육혁신 및 교육정상화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폐지된 서울대학교는 연구 중심의 대학원으로 전환시키고,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졸업생에게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오늘 이 주제는 좀 겁이 난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분야에 대한 토론을 했지만,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분야가 교육문제”라면서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고 전문가다. 때문에 어떤 제도나 공약을 만들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 발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설 당시 교육문제에 대해선 아무 공약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이후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이것은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만 하시라’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교육혁신의 대안으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며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과 국가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자율과 분권의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수준별 학습에 기반한 학점제 운영과 중앙집권적인 교사 선발권의 분권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바우처(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과 부실 사립대학교의 개방대학 전환 등을 통해 노령인구에 부합하는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제한적 고등교육에서 참여적 고등교육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정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개설해 (교육 개혁안을) 하나의 약속으로 성문화하자”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등이 교체돼도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참여당 부설 연구원인 참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 15월 개원 이후 보육, 주거복지,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남북관계 등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