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헌부가 고위층 형벌면제 관행 지적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조선의 양심은 사헌부다. 사헌부는 감찰을 각사(各司)나 지방에 파견해 부정을 적발하고, 법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었다. 또한 사헌부는 관원의 인사에도 관여해 임금이 임명한 관원의 자격을 심사했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경(署經)권도 있었다.
사헌부는 선조와 집권층의 무능으로 자초한 임진왜란을 맞아 온 국토가 백성들의 피로 물들여질 때도 ‘양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조선의 대표적인 적폐 군주인 선조를 향해 나라의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무 차자를 통해 직언과 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조실록> 선조 28년 7월 2일에 따르면 사헌부는 직언(直言)을 구하는 이유를 임금 자신의 시청(視聽)을 통하게 해 천하의 옹폐(雍蔽)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 임금이 직접 제대로 보고 들어야 조선의 병폐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사헌부는 당시 조정의 상황에 대해서 “온순하고 나약한 풍조가 만연돼 한갓 순종하는 습성만 있을 뿐, 임금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이루게끔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조정에 있는 신하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전하께서도 직언을 구하는 요령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직언을 했다.
이들은 법의 시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1백여 년 동안 태평 시대를 누리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냄에 따라 인정이 너무 지나쳐 도리어 공의(公義)를 가리웠고, 법을 사용할 때는 오직 관용만을 숭상했으며 구태의연한 폐습이 오래도록 국정을 방해해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난리를 당하자 패망하는 상태로 전락되면서 시들고 쇠약한 증세가 날로 더욱 고질화돼 안으로는 조정에서 밖으로는 지방에 이르기까지 인심이 태만해지고 호령이 시행되지 않아 형관(刑官)은 법을 멋대로 악용하고 간리(姦吏)들은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부정이 유행하고 상벌의 시행이 정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사헌부는 왜란 중에 적과 내통한 역적의 사례들을 거론하며 “복수할 것을 잊고 국가를 배반한 무리와 적에게 아첨하고 화해를 요구하는 무리들도 오히려 형벌을 모면하기까지 하니, 다른 것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냐?”라고 개탄했다.
특히 위정자들의 고질적인 적폐인 내로남불식 형벌 면제에 대해서 “이제 고관이라 해 용서해주고 난처하다고 해 용서해주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 용서해주고 오래 지체됐다 해 방면해 준다면 천하에 죄줄 만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며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쓴소리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금태섭-김해영 의원 3인방에 대한 호불호 평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중엔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선 여권 인사들의 노골적인 언사에 비해 이들 3인방의 직언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반발한 여권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여권은 조선의 양심 사헌부가 고위층 형벌면제 관행을 지적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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