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형평성 논란 ‘직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형평성 논란 ‘직면’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9.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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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불만 팽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후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게시글은 61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9월 16일 기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게시글은 61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9월 16일 기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늘(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하반기 경제 활력과 주택시장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1.85~2.2% 수준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할 경우,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마감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기업 한도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신청 대상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고정금리) 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아, 적격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게시글에선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고정금리)은 약 연 3.6%였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1.5%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6100명(9월 16일 기준)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현재 청원 진행 중에 있다.

또한 3200명(9월 16일 기준)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게시글은 안심전환대출의 불합리함을 지적한다.

글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취약계층들은 금리 인하시기인 현재,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모든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도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보금자리론을 비롯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신용과 소득이 나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 17.9% 금리 상품인 '햇살론 17'을 내놨다. 이는 연 20%대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이들을 정책금융상품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햇살론 17'은 출시한 지 6영업일 만에 278억원이 공급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조달하는 비용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율 수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햇살론17'을 출시한 건 환영하지만 금리부담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리 17.9%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금리인 23.3%보다는 낮지만 대부업체까지 달려가야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라면서 "햇살론 금리를 지금보다 낮춰야 하며, 금리가 낮아져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인만큼 취급에 따른 비용과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이자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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