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시장·안보가 무너지다
장성민| 기파랑 | 240쪽

대한민국 3대 기둥은 자유, 시장, 안보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도약시킨 결정적인 힘이었다. 그러나 이 3대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위기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신간 <자유·시장·안보가 무너지다>(부제 : 문재인 정부 3년차, 흔들리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을 이달 5일 펴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정부의 실정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 답은 대한민국 3대 기둥인 자유 시장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있다. 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결정적 원동력인 이 3대 기둥 어떻게 흔들려 무너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현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분석한다.

서두에서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체제가 구체적 3대 기둥이라고 규정된다. 저자는 이 세 개 기둥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로 본다. 개인의 자유를 잘 유지하고(자유민주주의), 키우고(자유시장주의), 지켰기(한미동맹) 때문에 국가발전이 가능했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잘 성장시켜 온 이 세 개의 기둥이 현 정부 들어와 흔들리고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책에서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66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기적의 토대가 된 한미동맹체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한·미·일 삼각안보체계 붕괴 등을 통해 거의 무력화, 불능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 저자는 “헌법에서의 자유의 가치 삭제 시도부터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 의혹, 공권력의 사유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자 감소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고 평했다. 소득주도 성장론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키면서 오늘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해 온 자유시장주의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