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여야 의견차로 불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여야 의견차로 불발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9.30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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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논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9월 30일 오전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3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로 불발됐다.ⓒ뉴시스
9월 30일 오전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3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로 불발됐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쏘아 올린 공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앞에 멈춰 섰다. 

이와 관련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 25일 조사해 26일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찬성하는 비율이 75.2%, 반대가 18.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중 매우 찬성이 50.2%로, 국민 과반수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매우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처음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한 곳은 한 대학교에서였다. 

대구 경북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경북대 총학은 “이 사태가 과연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겠냐”며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은 채 9월 25일 마감된 상태다.

국민들의 제안에 처음 반응한 정치권 인사(人士)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다. 그는 8월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대 총학이 발표한 성명서를 링크한 뒤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들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9월 2일 오후 부산대학교 촛불집회에서도 편법입시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9월 6일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攻防)을 벌이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논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9월 20일에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9월 2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다.ⓒ뉴시스
9월 2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다.ⓒ뉴시스

◇ 바른미래당

공식적으로 처음 이를 언급한 정당은 바른미래당이었다. 9월 20일 손학규 당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을 고위공직자 자녀입시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밝혔다. 즉 바른미래당은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입시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9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는 두 번째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뉴시스
9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는 두 번째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뉴시스

◇ 정의당

이후 두 번째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한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9월 24일 심상정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한 감사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 요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전수조사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뉴시스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전수조사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앞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행사에서 손 대표의 전수조사 관련 “필요하면 우리 당에서도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7일 이해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논문 제출이나 교과 활동 등 입시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몇 가지 방법도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남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거리낄 것 없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 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나 원내대표도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30일 오전 11시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3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내 민관 공동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 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를 주장해 이견이 발생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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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2019-09-30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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