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학교폭력,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배은희 ˝학교폭력,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 진영아 기자
  • 승인 2011.09.1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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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한나라당의원˝학부모 동원 문제…교육당사자 간 평등관계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진영아)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에 학부모 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이 초·중·고 학부모들의 최고 관심사인 만큼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단법인 '패트롤맘' 중앙회장인 진영아 본지 대표가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배은희 의원은 과학자 답게 '현상 파악'을 강조했다. 또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인터뷰는 2011년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기존 학폭위에서는 학부모 위원이 아예 없거나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전국 11,236개 초·중·고 내 학폭위의 과반수를 학부모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폭력의 '교내 은폐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학교 폭력을 어머니 '파워'로 해결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이 같은 법이 나오기를 고대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접합니다. 의원님이 파악한 현장 실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사실 학폭위에 학부모 위원이 한두명 있어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칠지 모르는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학폭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학교 측에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학폭위는 위원장(학교장)의 소집으로 재적 위원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회될 수 있어 자칫 학교장이 폭력 사건을 숨기기 위해 자의적으로 개최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눈치가 보인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학폭위 회의를 하다보면 결과가 교장 생각대로 돌아간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과반 이상 학폭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신껏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 회의를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이를 인지한 폭력 피해자나 부모,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학폭위 회의에서 나온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 그 보호자 등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폭력 은폐와 관련, 그 동안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교육청에도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초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교육청에 보고된 '왕따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노출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해결책을 찾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면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 사건이 공개되면 학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어 교정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통계가 있는 그대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만큼 자연적으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예방효과도 기대됩니다." 

"가해학생·피해학생 부모 간 갈등, 투명 절차로 줄일 수 있어"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사이에 의견 대립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이번 법률이 그러한 문제를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법률은 공정한 절차 및 심의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려는 관행을 끊을 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대폭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사이의 의견 대립도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건전한 절차를 통해 충분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교 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폭력, 선생님 간의 폭력도 일어납니다. 이런 총체적인 폭력을 학폭위에서 모두 다루나요.

"피해자가 학생일 때는 다 포함됩니다. 학생은 미성년자로서 어른들로부터 무방비적으로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등하교길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까지 정말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 법을 냈는데 소위 '킬' 당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중요성을 그다지 공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강한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위에 와서 냈고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았는데 상임위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많은 얘기를 했고 이 장관이 상당히 밀어줬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이 학교 폭력 예방의 기본"

-학교 폭력과 가정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이 아이들에게 행복하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죠. 가정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문제다 있다면 스스로 극복하기 보다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게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시간을 내는 건 당연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휴가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한마디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취학한 자녀의 교육을 위해 1년에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 본 경험자로서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직장에서 조퇴하거나 휴가를 내는게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현재 근로자의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벌이, 맞벌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의 학부모 소외 고충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취학 자녀 둔 학부모, 1년에 6일 휴가 법안 추진 중"

-학부모 비자발적 동원 금지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현장에서 보면 자율을 위장한 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봉사' '환경정리봉사' '급식봉사' 등에 학부모들을 학교의 일손처럼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맡긴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약자 입장에 서게 되는게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 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부모 동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를 규정하고 더불어, 청소, 환경미화 등 학생, 교원 또는 학교가 수행하여햐 하는 업무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호자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장소리 중시하는 MB 통해 자신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비례대표 의원이기에 100%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원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미래신산업분야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께서 '정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명박 후보가 새롭게 보였고 그 말씀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공약을 만들 때 제 의견을 많이 얹었고 제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인수위도 관계했는데, 공약이 정책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외쳐도 잘 안되는 게 여기서는 쉽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과 함께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겠다'고 마음 먹고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TV 찬조연설'도 하셨죠.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느낌을 국민들께 전달했는데, 당시 후보자께서 그 것을 보신 후 기존 정치인과 다른 신선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인 생활에 후회는 없으신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구원으로서의 경험과 중소기업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3년 연속 '국회우수연구단체 우수상',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대한민국 헌정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후회 없는 정치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거짓말 난무 선거 행태 근절돼야"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지난해 8월 26일 한나라당 대변인이 되어 첫 다짐으로 국민과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바로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더 사랑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지지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며, 관심과 사랑을 주신 많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4·27 재보선 패배와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도 해가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국민들께서 아직 한나라당에 더 노력하라는 채찍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뜻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 개발 노력보다는 거짓말이나 무책임한 막말로 민심을 호도해 표를 얻겠다는 잘못된 선거 행태가 근절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거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예.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앞으로 경제 살리기, 특히 서민 경제 살리기에 더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게 한 당사자들입니다. 물론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긴 했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청 간 소통 문제가 자주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서민들과 국민의 고통을 달래야 하는 정당과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갈등이 너무 부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을 쓸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임기 말에 당과 함께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원들 중 드물게 과학자 출신이십니다. 과학자와 정치인 생활이 많이 다릅니까.

"국회에 와서 보니 이공계 출신이 정말 적긴 적더라구요.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인데 이공계 국회의원은 28명이고 그나마도 순수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면 1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만큼 과학자 출신이 드문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학자로 생활할 때는 연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했는데 정치는 과학만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복잡한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자로 있을 때보다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사회갈등, 과학자 순수함에서 해결고리 찾아야"

-과학자들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정치가 물리학보다 힘들다'고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인간의 활동이지만 정치는 근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고 무질서한 집단을 아우르고 통합해서 이 갈등을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복잡한 기예(技藝)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논평은 과학자가 그 만큼 순수하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질서한 사회 갈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순수함에서 갈등의 해결고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순수한 과학자들로부터 차근차근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신 바 있는데요.

"이과 출신으로서 본다면 계산은 정확히 나옵니다. 정부 부처를 반 갈라서 하는 건 효율성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치 부분에서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나라당이 단합을 해서 한가지 결론을 냈으면 좋았겠는데, 정치적 부담이 커서 다르게 판단하신 분도 계셨으니까…. 이제는 세종시가 원래 목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이과 출신으로 보면 계산은 정확히 나오는데…"

-의원님은 리젠 바이오텍 대표로서 벤처기업인이시기도 합니다. 과학자인 동시에 벤처 기업인이라는 이력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화합·신뢰·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직원이 우리 기업의 '인재'가 되느냐 말 그대로 '(일반)사원'이 되느냐는 리더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각 개인에게 신뢰를 보내고 의견을 소통하고 직원들을 화합시킬 수 있을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당·정·청은 물론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꾸준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한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꼭 어떤 분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것 보다는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모든 분들에게 업적과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국가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이라는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도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추진력과 앞서 말씀드린 화합과 신뢰,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면 정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이 지나고 앞으로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만들어도 언제든지 그 법이 개정되어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걱정이 됩니다. 또 정부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느니 꾸준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의한 법안들도 이번에 통과 못되면 더 추진해야 할 것이고 선진 외국 수준처럼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더 하고 싶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방이었는데 이제는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부분도 챙기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장비를 사고 연구소를 짓는 얘기만 하지 거기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인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매력…기회 되면 19대에서도 봉사하고 싶어"

-혹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염두해 두고 계신 지역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중소업체 사업가로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국회에 들어와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무엇보다 국민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곳 어디든 18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19대에서는 제대로 발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는지요. 가족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때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남편, 그리고 딸, 아들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생활 하는 여성이 겪는 최대 난관은 업무와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인데 바쁜 아내와 엄마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주는 남편과 딸,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활동을 통해 알게 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와 영감의 원천이자 새 힘을 얻는 행복충전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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