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지금 ‘눈치게임’中…“오락가락 정부 정책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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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지금 ‘눈치게임’中…“오락가락 정부 정책 때문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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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대처·잘못된 시그널로 수요자 피해도 우려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한 건설업계의 '눈치싸움'이 수 달째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대략적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직방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63개 단지, 총 5만17가구(일반분양 3만9002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0%(일반분양 14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지난 6월 분양된 단지는 29개 단지, 총 2만741세대(일반분양 1만3578세대)로 나타났다. 당초 예정된 물량인 58개 단지, 총 4만8240세대(일반분양 3만5507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자기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공급자들이 분양일정을 대거 미룬 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 지난 6월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데다, 청약 업무 이관 이슈까지 겹치면서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눈치게임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7월 분양 예정된 물량은 총 3만9176가구(일반분양 3만398가구)였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2만1220세대(1만6808세대)에 그쳤고, 지난 8월에도 당초 예정된 물량의 71%(일반분양 57%)인 2만5696세대(일반분양 1만5936세대)만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43개 단지, 총 2만8410세대(일반분양 2만2201세대)의 분양 예정 단지 가운데 단 17개 단지, 1만606세대(일반분양 6906세대)만 공급이 진행된다. 예정 대비 실제 분양 물량이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한발 늦은 대처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대립은 분양일정 연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의 경우, 분양 성수기에 이를 실시하는 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업계에서 수달 전부터 일정 조정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8월 말에서야 해당 작업을 오는 2020년 2월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제도 시행을 예고한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정부가 마치 아마추어처럼 대응하고 있어 안타깝다. 건설사들이야 금융적 피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일정을 미루면 되지만, 정부로부터 잘못된 신호를 받고 집을 구매한 사람들과 분양을 기다리던 단지가 공급이 안 돼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권에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제시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 업체들이 분양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한 이후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아졌다는데, 이거 정부에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0월 말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검토를 거쳐 도입·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아파트 과열 분위기는 정부가 철저하게 잡겠다"며 이전 입장과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거나, 그 적용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와 더불어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상태가 된 모양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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