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서울 지역 탈세 의심 부동산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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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서울 지역 탈세 의심 부동산 ‘2000억 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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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모니터링 시스템, 全거래로 확대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탈세 의심 등으로 인한 관계당국의 조사대상이 된 서울 지역 내 부동산이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해야 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서울 지역 전체 25개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총 18개구로, 강남구가 678억 원(신고가격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277억 원), 관악구(173억 원), 성동구(123억 원), 구로구(103억 원), 금천구(101억 원), 양천구(100억 원), 마포구(84억 원), 강동구(68억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 ⓒ 김경협 의원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 ⓒ 김경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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