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문재인정부 출범後 ‘저소득층 내 집 마련’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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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문재인정부 출범後 ‘저소득층 내 집 마련’ 뒷걸음질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0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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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주거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4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2015~2019 소득분위별 아파트 PIR'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전국 평균가격(지난 6월 기준 3억4432만 원) 아파트의 PIR은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2019년 2분기 21.1년으로 4.7년 증가했다.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rice to income ratio)이란 가구소득을 모두 주택을 매입하는 일에 사용했을 때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PIR(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PIR ⓒ 김상훈 의원실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PIR(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PIR ⓒ 김상훈 의원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현 정권 들어서 저소득층의 PIR이 악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분위 가구 PIR은 2015년 1분기 14.6년에서 2017년 1분기 16.4년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4분기 17.2년으로 급등한 이후 2018년 1분기 20.0년, 4분기 21.3년, 2019년 1분기 22.2년으로 20년대를 돌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상위 20%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년에서 2019년 2분기 3.0년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PIR은 2017년 2분기 11.0년에서 2019년 2분기 13.8년으로 2.8년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는 33.1년에서 48.7년으로 15.6년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느는 데에 그쳤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가 27.4년에서 41.8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췄다.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 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마저 걷어찬 꼴"이라며 "관계 부처는 주거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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