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文 “양 촛불집회, 국론 분열 아닌 직접 민주주의 행위… 긍정적 측면 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찬·반으로 분열된 여론을 언급하며 “국론 분열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국회, 법무부 및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입을 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고 양 집회를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文의장·4당대표, ‘초월회’ 회동에서도 “사법개혁” vs “조국퇴진” 양분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7일 국회의장-5당 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회동을 갖고 양분된 ‘광장 촛불정치’에 대해 상반된 의견 차를 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이 된 마음,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서초동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고 반문하며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하는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며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위기 의식을 고조시켰다.

또한 문 의장은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진다”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사법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중 하나는 의회정치의 실종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의회정치 붕괴를 부르짖는 문 정권의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야 한다”고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서초동, 광화문에서 한쪽은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은 오직 ‘조국·정경심 사랑해요’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그 뒤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검찰 개혁하라고 한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드신 것이다. 여러 당으로 나뉘어 타협 대신 서로 발목을 잡고 선동하는 막가파로 치닫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정하고 타협하는 노력하라는 것이 대다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검찰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주시라”고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년 전에는 온 국민 촛불이 하나였다. 3년 만에 촛불이 두 개로 갈라섰다. 어쨌든 수습해야 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분열과 갈등, 민생정치의 실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걱정이 크다”고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닌 정쟁을 위한 성토장으로 변질됐다”며 이날 초월회에 불참해, 야당으로부터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安 미국행 몰랐다… 직접 연락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은 7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미국행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안 전 대표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의) 본래 있던 계획인 것 같다”며 “(변혁에) 오고 안 오고 보다는 본인의 뜻이 중요하다. 안 전 대표와는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15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변혁에는 실제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철근 변혁 대변인은 이날 향후 거취와 관련해 “유 대표가 당내외 인사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름이 비상행동이니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행동으로 옮길 일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변혁을 향해 “변혁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행위”라며 “분파적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이 당원 윤리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파 모임에 소속된 일부 의원이 당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명예훼손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경고한다”며 “당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