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면서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며칠 후면 수출규제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X신 발언 여상규,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전날 국정감사에서 욕설을 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윤리특위에 여 위원장을 제소하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7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게!”라고 발언하자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김 의원도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 달라”면서 사과를 받아들였다.

나경원 “여상규 윤리위 제소, 제1야당 향한 인민재판”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제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 위원장의 발언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