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2019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단골 소재인 골목상권 침해와 소위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마트, 스타필드, 남양유업, K2코리아 등 CEO와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부사장)이 집중포화를 받았다. 민 부사장은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출점 과정에서 소상공인 상권 침해, 지역 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마트는 지난 2017년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 조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당초 증인으로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채택됐지만 실무에 밝은 민 본부장으로 증인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원은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조성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지역 시장 상인회와 작성한 합의서 존재를 비밀로 하고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상인회에 지원금 수십억원을 건넸다”며 “당사자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이마트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 관련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입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매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도 “발전기금이라는 뇌물성, 대가성의 상생기금을 내세워서 상인회장이 이마트 입점에 합의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부사장은 “상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이지 대가성 있는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이 “작년 9월 창원 지역 대동백화점에 노브랜드를 내면서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동의를 구했느냐”고 묻자 민 부회장은 “변명같지만 대동백화점 출점 당시 협약서에 창원 지역으로 한정을 해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석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이마트24의 출점거리 제한 문제가 지적되자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리 제한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영업자 분들과 상생하도록 협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경남 창원에 입점 예정인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6년 부지를 매입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3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찬성의견을 수용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다.

유수열 전국유통상인엽합회 창원지부장은 “시민들 70%가 긍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신세계가 외곽에 매장을 낸다고 하면 진정한 상생 의미로 받아줄 수 있는데 창원 한복판에 들어와 내부 상권을 빨대효과로 빨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향후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한 25%의 고민과 어려움을 충분히 같이 보듬어가며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향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외곽으로 점포를 옮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말하는 건 모습이 우습다”며 “점포출점은 지역주민 상권과 교통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만만치 않을 것이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영훈 K2코리아 대표이사는 K2코리아가 인테리어 리뉴얼 강행, 확장 이전 강요, 보복출점 의혹 등 대리점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무소속 이용주 위원이 “K2코리아가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정영훈 대표는 “방침상 강요는 절대 없고 리뉴얼과 계약 연장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계약해지 논란이 된 대리점에 관해 “구두상 리뉴얼을 인수인계하기로 한 매장으로, 담당자와 점주가 구두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직원이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 부분도 저희 관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갑질 꼬리표가 붙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 회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국감에는 홍 회장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3년도 여러 사태가 있고 나서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완벽하게 시스템을 바꿨다”며 “점주가 주문한 사항보다 더 오면 반송할 수 있는 시스템, 최초 주문 내역과 최종 내역을 기록하는 이력 시스템, 추가로 물품이 왜 갔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해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대리점 밀어내기와 강요가 막혀있는 시스템이고 최근의 언론 보도들은 지난 2015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소송을 통해 무혐의 종결된 사항”이라며 “당시 끝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히려 현재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회사는 완벽하게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