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靑, 조국 찬반 청원에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두 청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조 장관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센터장은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8월 12일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청원 마감일 30만 8553명이, 같은 달 21일 ‘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고 올라온 글은 75만 7730명이 각각 동의하며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대 국감, 예상대로 ‘조국 아빠찬스’ vs ‘나경원 엄마찬스’ 공방으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 행정관에서 진행됐다. 야당 위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및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았고, 여당 위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윤모 교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으로 맞섰다.

한국당 소속의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인터넷을 통해 보고 지원했다는 2009년 5월의 인턴 공고는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2009년 1·2월의 인턴 공고는 버젓이 볼 수 있다”며 “공고도, 기록도, 인턴 증명도 없는 유령인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1·2학기 관악회 장학금을 받았지만 추천한 교수는 오리무중”이라며 당시 대학본부가 추천인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대학본부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현장에 있던 정효지 학생처장도 “2014년 당시 관악회 장학금은 일반과 특지로 나뉘는데 일반장학금 수령인은 학교에 의뢰해 정해졌지만 특지장학금은 학교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총장은 “(당시 장학금 수령 학생들은) 졸업을 한 상황이고 5년이 지난 문제”라며 “이미 사무처장 등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차후)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 위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윤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이력을 바탕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으로 집중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야당 유력 정치인 아들이 논문의 제1저자, 제4저자에 올랐는데, 2015년 그 아들이 논문 요약발표본인 포스터에 올렸다는 그래프가 2014년 대학원 박사과정의 논문 그래프와 똑같다”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적발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사례 43건 중 유력 정치인 아들은 빠져 있다”며 “이 같은 광범위한 사례도 있다는 결론에 따라 새로운 기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299인 이하 사업장 ‘주52시간 근로제’ 일단 6개월 유예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논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직 당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범위로는 6개월에서 1년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되, 계도기간을 설정하거나 다른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건의가 나오자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달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