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3일 한자리에 모여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한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안이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 처리에 당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또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며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힘을 실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조 장관이 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을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현재 1847건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하며 “법무부는 국민제안을 적극 제도화하고 검찰개혁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휴일에 모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및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 직후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간다.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