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방 집값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이 동반되지 않은 물가 하락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한국은행의 논리가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지방 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재고 주택가격 하락, 하락세 장기화, 미분양 적체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충북, 경북, 경남 등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으며, 울산, 부산, 강원, 충남 등은 10% 이상 내려갔다.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은 하락세가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울산, 부산, 강원, 전북, 제주 등도 20개월 이상 하락세다.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는 최고점 대비 지난 6월까지 경남 거제(34.6%), 창원 의창구(22.6%), 경북 포항 북구(22.6%), 울산 북구(22.5%), 충북 충주(17.7%), 전북 군산(17.2%) 등이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경(대구·경북) 지역의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경남, 울산, 부산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前)고점과 비교하면 각각 21.1%, 17.8%, 10.1% 떨어졌다. 이중 경남의 경우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세에 접어들어 최대치 대비 80% 수준에 이른다. 또한 경남과 울산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금융 리스크가 염려되는 대목이다.

대구와 경북은 양극화가 극심한 지역으로 대구는 전 고점 대비 2.7% 하락에 그쳤으나, 경북은 23.2% 하락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기준 경북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958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적체돼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 충청권은 가격 하락세 장기화에 기타 대출 증가, 연체율 상승 부담 등이 겹쳐 재고 주택시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전라권도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높아 매매가 하락 변동성에 취약한 실정이다. 전북(1.75%), 전남(1.60%), 광주(1.50%) 등 주요 시·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다는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한국은행의 주장과 대비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주요국 물가 하락기의 특징' 보고서에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2008년 이후 금융위기, 2014년 유가급락 전후로 물가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것이 디플레이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자산 가격 조정 현상이 함께 나타나 물가 하락을 확산시키고, 성장률 둔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상태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국은행의 논리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낙관만 할 상황도 절대 아니다. 집값 하락이 동반되지 않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 집값이 뚜렷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며 "경제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정부와 각 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방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충청권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의 유기적 결합으로 지방 공간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다. 너무 쉽게 위기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을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지출을 줄이고 결국 진짜 경제가 나빠진다.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