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경기가 침체되면 살 사람이 적어 물건이 남아돌게 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게 되는 것이다. 물건 값을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공장은 문을 닫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생산 가동이 중단되면 일자리는 없어지고, 가계 경제는 마비된다.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음으로써 물건을 살수도 팔수도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만다. 장기침체 국면의 늪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다. 요즘 이 같은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져가는 모양새다. 디플레이션 공포감도 조성되고 있다. 어떤 경제 지표 징후들로 인해 그 같은 우려가 드는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저물가 = 소비자물가가 첫 공식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디플레이션 (D 물가하락) 공포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460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물가 평균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나타낸데 이어 이번에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등에 따른 일시적 저물가 현상이라며 저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경우는 60년대부터 소비자물가지수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특이점을 안기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보면, 장기간 1% 아래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소비 부진에 의한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은 것 아니냐는 걱정을 높이고 있는 현상이다.

◇저성장 = 저성장 전망도 경제 적신호를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얼마 전 <2020년 국내외 경제이슈>자료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원은 “하강세가 지속 중인 국내 경제는 이미 3저 현상(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이 심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출 및 투자 개선이 희박해 2020년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내년도 연금수급자가 대폭 늘어나는 점도 걱정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58년생이 연금수급자가 되면서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대가 은퇴할 경우 “가구의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관측이다.

그밖에 부동산 시장 일부 지역 불안정한 상황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도체 시장의 미약한 회복 및 중국과의 수출 동조화 약화 등에 기초한 수출 부진,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 리스크 확대 우려 등으로 인해 내년도 경기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저금리 = 현재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25%대의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초래 등 저금리 부작용도 무시 못 한다는 지적이다. 원래 저금리 정책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고용이 증대되고 가계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목적이다. 그러나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본래의 취지는 희석된 채 엉뚱하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한편 가계 부채 의존도를 높여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저 우려에 따른 D공포가 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17일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활력에 필요한 정책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얻는다. 기업 투자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물가 체감물가 괴리까지…왜?

한편 디플레이션이라는데 서민 장바구니를 통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다는 괴리감도 전해지고 있다. 즉 지표 물가와 소비자 체험물가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아 서민 경제는 샌드위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 식료품, 외식물가, 의약품, 택시요금, 시외버스요금 등 일부 품목 인상분이 체감상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어묵, 과자, 우유 등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침체와 고용 악화, 가계소득 저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건 값 인상 등이 밀려오면서 저소득 서민층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저물가상황임에도 고물가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빠듯한 주머니 사정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9일 “정부 통계에 비해 물가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체감물가 안정 대책도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