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T에서 실시하고 있는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군부대 서비스와 주요지역의 공중전화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커넥션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군부대 1541 콜렉트콜 서비스 사업자 선정 의혹은 최근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일로를 걷고 있는 공중전화 유지보수 비용을 KT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일부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KT는 수익이 나는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의 손실은 타 업체를 비롯한 서비스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KT 공중전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KT, 공중전화 서비스 및 유지보수 이상한 운영

공중전화의 연간 유지 관리비는 약 1000억 원, 지난 7년 동안 쌓인 적자액만 5000억 원이 넘는다. KT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는 국민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정부는 그 손실액을 17개 통신업체들에게 분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KT는 공중전화 전체 손실금액 가운데 37%(KT 자체 부담)를 제외하고, 나머지 63%를 경쟁사업자가 매출액에 따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63% 분담금에서도 매출액 비중에 따라 일정 부분을 부담해 전체 공중전화 손실 가운데 보전 받는 규모가 연평균 5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KT는 공중전화 운영인력을 매년 줄이는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2289명에 이르던 공중전화 운영인력을 2002년 1544명, 2004년 1141명, 2006년 927명, 2008년 788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중전화가 꼭 적자를 내는 사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KT가 운영하고 있는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서비스는 연간 약 800억~1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서도 군부대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사용된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서비스를 비롯한 군인전용 KT패스카드는 2007년 기준 570여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부 자료에 나타나있다.

수신자가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콜렉트콜 서비스는 개인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국군 장병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통신 서비스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전화의 알짜 사업은 KT가 사업 서비스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특정 업체들에게 사업권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KT는 자회사인 공중전화 유지보수 전문 업체인 KT링커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익률이 높은 군부대 사업권을 일반 개인사업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공중전화로 들어가는 적자액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수신자부담 군부대 서비스 사업을 KT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중전화로 들어가는 연간 유지 관리비 약 100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 원에 해당하는 상당부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KT는 매년 적자일로를 걷고 있는 공중전화 유지보수 서비스는 자회사인 KT링커스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군부대 수신자부담 서비스 및 KT패스카드 사업은 특정업체들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군부대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서비스 수의계약 의혹

이와 관련해 KT 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군부대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서비스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특정 업체와 검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T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군부대 관련 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자인 A사가 운영하고 있다. 당초 군부대 공중전화 서비스는 KT링커스에서 1980년도부터 2002년까지 운영해 왔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군부대 관련 서비스도 KT링커스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군부대에 타 사업자들이 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기를 설치 할 수 있게 되면서 KT는 2003년 A사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당시 이 사업 운영권 변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KT 관계자는 “2003년 당시 군부대관련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서비스의 사업권이 KT링커스에서 A사로 옮겨진 과정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공중전화라는 보편적 서비스 사업임에도 불구 KT의 임원과 관련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대로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군부대 관련 서비스의 사업자 변경 배경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인 공중전화라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 당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사는 당초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집행하던 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사업자인 D사의 자회사로 운영되던 회사 △A사로 사업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KT의 한 C 임원을 본부장으로 영입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사업자 선정과정이 존재한다.

특히 2003년 당시 1541 군부대 서비스와 관련해 KT의 자회사인 KT링커스에서 A사에 사업권을 주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의혹을 제기하자 KT는 ‘1541 군부대 서비스 사업은 KT링커스와 협의 하에 결정할 것’, ‘A사에 사업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후 원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KT링커스도 모르게 사업자는 A사로 결정됐다.  KT링커스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러한 공식 문서를 KT 본사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이후 본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갑자기 사업자가 A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T 본사가 A사에 사업권을 주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통신부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었다”며 “정통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KISD(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이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용역의뢰 해 ‘A사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 KT링커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KT링커스에서 계속 1541 군부대 서비스 운영하도록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홍보실은 “너무 오래전 일이고 당시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퇴사 또는 다른 부서로 옮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해 군부대 1541콜렉트콜 수신자부담 서비스와 관련된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