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종합감사] ‘화웨이 보안’ 이슈부터 ‘실검 조작’ 의혹까지
[과기부 종합감사] ‘화웨이 보안’ 이슈부터 ‘실검 조작’ 의혹까지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9.10.1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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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차관 자녀 스펙 만들어 주기 의혹과 LGU+ CJ헬로 인수 문제도 다뤄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종합감사가 18일 열렸다. 이번 과기부 종합감사의 화두는 '화웨이 장비 보안', '문미옥 차관 자녀 의혹',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주를 이뤘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보안 업체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가 밝힌 558개의 화웨이 제품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화웨이 제품은 백도어 가능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박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2019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붉어진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자녀 '스펙 만들어주기' 논란에 대한 세 번째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앞서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문미옥 차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바 있으며, 이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은 문 차관이 WISET에 근무하던 당시인 2012년 여대학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에서 문 차관의 자녀는 여고생 연구팀원으로 참가했고 소속팀이 최우수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문미옥 차관은 "딸은 대외 활동과는 관련 없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이미 해명한 바 있지만,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세 번째 추가 의혹을 공개했다.

문 차관의 자녀는 서울대 입학 이후 '서울대 합격생 방학 공부법'이라는 책에 인터뷰했으며, 인터뷰에서 입시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서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문 차관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의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와 함께 자기소개서 역시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 이공계로 진학한 문 차관의 자녀가 WISET에서 이공계 분야 수상했다는 점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헬로의 경우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흡수되는 것"이라며 "현재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는데 어떡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최기영 장관은 "알뜰폰 사업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2일 불거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도 또다시 불거졌다. 김성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가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1분 만에 바뀌는 등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지난 2일에 제기된 바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에 관한 논란은 공정성의 문제고 선거 때만이라도 실시간 검색어 폐지가 적용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상황이라고 봐야 하고 독립기관이기에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도 "선관위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면 존중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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