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사회공헌 약속 어기고 공공사업 50조 수주
[국감오늘]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사회공헌 약속 어기고 공공사업 50조 수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2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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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토부 단호한 입장 고수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대가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은 미루고, 되레 50조 원 규모 공공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라㈜,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등 17개 업체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다. 4대강 사업 임찰답합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1월 건설사 7곳에 과징금 152억 원을 내렸다. 정부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역시 실시됐다.

그러자 2014년 말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건설업계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담합 행위에 따른 입찰 제재 조치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이듬해 8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들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이후 같은 해 8월 19일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업체들은 특별사면을 받은 대가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2016년 10월에는 각 건설사별로 150억 원씩 기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건설사별 사회공헌기금 납부금액 ⓒ 윤호중 의원실
건설사별 사회공헌기금 납부금액 ⓒ 윤호중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 중 기금을 납부한 업체는 16개에 그쳤으며, 조성된 기금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중 10억 원 이상 납부 업체는 삼성물산(17억 원), 현대건설(16억6000만 원), 대우건설(10억5000만 원), 대림산업(10억 원) 등 4곳뿐이다.

이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가운데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은 50조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대림산업(43건, 3조783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계룡건설산업(83건, 3조654억 원), 포스코건설(27건, 2조6737억 원), 대우건설(55건, 2조6065억 원), 코오롱글로벌(52건, 2조3233억 원), 현대건설(32건, 1조8619억 원), 한진중공업(53건, 1조6652억 원), 동부건설(56건, 1조6469억 원) 등 순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는 그간 사회공헌기금 납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실적이 좋지 않다고 무마했는데, 이 같은 공공사업 수주 규모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 담합으로 공공 입찰 자격 제한이 걸린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때 국민들에게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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