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미국에서는 심각한 질병 일으킨다는 것 현실로 확인돼”
신규 간호사 이직률…“교육 과정이 미약해 병원서 이론과 실습 괴리 경험”
응급환자 이송체계…“어느 지역 사느냐에 따른 생존율 차이 있어선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보복위 국감은 지난 3주간 진행된 여덟 차례의 감사와 한 차례의 현장시찰에 대한 종합감사로,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 간호사 이직률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다양하게 논의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미국에서는 심각한 질병 일으킨다는 것 현실로 확인돼”
더불어민주당 측 기동민 보복위 위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통일된 지침의 부재를 지적했다.
기 위원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액상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33명, 폐질환 환자가 1479명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환경부·식약처·복지부·기재부에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통일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 위원은 “담배산업법의 기준을 모호하게 한 것, 담배성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잡혀있는 것은 국회의 잘못”이라면서도, “담배성분을 분석하고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건 행정의 몫인데 대책이 안일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 위원은 “식약처는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 성분 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 한 물질도 분석 가능한 성분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식약처는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통일된 방침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이 부분을 태만하게 대처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미국의 경우는 보건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아도 판매를 금지할 법적 조치가 있다. 하지만 미비한 법적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할 것”이라 답했다.
신규 간호사 이직률…“교육 과정이 미약해 임상에서 두려움을 느껴”
자유한국당 측 윤종필 위원은 신규 간호사의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교육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이 38.1%, 그중 이직하는 이유는 업무 부적응이 높다”며 그 이유로는 “간호학과 학생은 1000시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지만 대부분 관찰 위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론과 실습의 괴리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은 일본과 미국의 레지던십 프로그램을 들며 “1:1 멘토를 붙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미국에서는 신규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비용이 1500만 불이나 절감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간호사들을 만났다”며 “이직률 높은 이유가 의외로 자신들이 받는 교육 과정이 미약해서 임상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공감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어느 지역 사느냐에 따른 생존율 차이 있어선 안 돼”
민주평화당 측 김광수 위원은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아워 준수 지역별 편차를 지적했다.
먼저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이 1793명, 급성심근경색으로 길거리 사망자는 56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지역별 골든아워 준수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중증외상은 1시간, 급성심근경색은 2시간”이라고 전제한 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 산악 지역, 서해안 지역과 같은 교통 오지가 취약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가 불균형하게 분포됐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며 “이송에 2시간 이상 초과되는 지역을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연 위원장 또한 이례적으로 질의응답 이후 “암과 응급의료센터 경우 법률 체계·재원·중앙 권역 지원센터가 다 갖춰있지만 심혈관 센터의 경우 관련법이 제정되고 권역별 센터가 있지만 재원과 지역 센터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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