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문재인 시정연설 변천사… ‘일자리’에서 ‘검찰개혁’까지
[데이터 뉴스] 문재인 시정연설 변천사… ‘일자리’에서 ‘검찰개혁’까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0.24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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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첫 키워드, ‘일자리’… 청년 실업률 지적하며 ‘큰 정부’ 역할 강조
문재인의 두 번째 키워드, ‘공정’·‘정의’·‘평등’… 경제성장 보다는 사람
문재인의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포용국가·공정경제 개념 등장
문재인의 네 번째 키워드, ‘교육’과 ‘검찰’… 조국 사태가 쏘아올린 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지난 22일,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등의 ‘거시적 키워드’와 함께 △공수처법 △대입 정시 비중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미시적 키워드’를 던졌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 행정부가 입법부 앞에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설명하면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어떤 ‘국정 변천사’를 보였을까? 〈시사오늘〉은 문 대통령의 2017 6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10월 시정연설 전문을 분석해 유의미한 키워드를 추출 후 비교해 봤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 역시 ‘일자리’로, 약 30분의 연설 동안 무려 44회 언급했다. 일자리 추경의 수혜 대상인 ‘청년(33회)’이 그 뒤를 이었고, 실업률·실업자 등을 포함한 ‘실업(11회)’ 및 ‘취업(7회)’도 자주 등장했다.ⓒ시사오늘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 역시 ‘일자리’로, 약 30분의 연설 동안 무려 44회 언급했다. 일자리 추경의 수혜 대상인 ‘청년(33회)’이 그 뒤를 이었고, 실업률·실업자 등을 포함한 ‘실업(11회)’ 및 ‘취업(7회)’도 자주 등장했다.ⓒ시사오늘

◇ 문재인의 첫 키워드, ‘일자리’… 청년 실업률 지적하며 ‘큰 정부’ 역할 강조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 선서를 한 후 그해 6월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 국회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추경’의 급박함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를 부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 역시 ‘일자리’로, 약 30분의 연설 동안 무려 44회 언급했다. 일자리 추경의 수혜 대상인 ‘청년(33회)’이 그 뒤를 이었고, 실업률·실업자 등을 포함한 ‘실업(11회)’ 및 ‘취업(7회)’도 자주 등장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소득(13회)’이 ‘실업(11회)’과 비슷한 횟수로 언급됐다. 이는 소득분배 악화, 즉 경제 불평등 문제라는 거시적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정부’의 국정운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8회)’와 ‘성장(5회)’ 등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용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는 약 2170개의 단어 중 ‘경제(39회)’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사람중심 경제(8회)’ 및 ‘소득주도 성장(3회)’이라는 단어가 경제정책 언급 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이다. 5월 추경 연설과 비교해 ‘일자리(13회)’ 및 ‘실업(2회)’은 후순위로 밀려났다.ⓒ시사오늘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는 약 2170개의 단어 중 ‘경제(39회)’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사람중심 경제(8회)’ 및 ‘소득주도 성장(3회)’이라는 단어가 경제정책 언급 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이다. 5월 추경 연설과 비교해 ‘일자리(13회)’ 및 ‘실업(2회)’은 후순위로 밀려났다.ⓒ시사오늘

◇ 문재인의 두 번째 키워드, ‘공정’·‘정의’·‘평등’… 경제성장 보다는 사람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5개월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행위에 반발을 표하는 의미에서 근조 리본을 단 상복을 차려입고 현수막을 내걸어, 대통령 연설 동안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는 약 2170개의 단어 중 ‘경제(39회)’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사람중심 경제(8회)’ 및 ‘소득주도 성장(3회)’이라는 단어가 경제정책 언급 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이다. 5월 추경 연설과 비교해 ‘일자리(13회)’ 및 ‘실업(2회)’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특히 ‘성장(17회)’은 대개 정체·불평등·저성장 등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만능성장주의가 잠식한 ‘구조(9회)’로 피해를 입은 ‘개인(3회)’의 예시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는 경제성장보다는 ‘공정(8회)’과 ‘정의(5회)’, ‘평등(4회)’이라는 가치를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해석됐다.

한편 이날 연설에선 지난 첫 번째 추경 연설과는 다르게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13회)’의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개헌(9회)’ 사항도 수차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25회)’를 거듭 강조하며 연설 내내 ‘포용(19회)’의 개념을 덧붙였는데, 특히 ‘포용국가(9회)’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시사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25회)’를 거듭 강조하며 연설 내내 ‘포용(19회)’의 개념을 덧붙였는데, 특히 ‘포용국가(9회)’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시사오늘

◇ 문재인의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포용국가·공정경제 개념 등장

1년이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방문해 2019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 사용된 약 2200개의 단어 중 핵심 키워드는 ‘함께(25회)’였다. 이날 ‘함께’는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된 ‘우리(44회)’ 등의 단어까지 포함하면, 무려 정치 연설에 필수로 등장하는 ‘국민(25회)’보다 더 자주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를 강조하며 연설 내내 ‘포용(19회)’의 개념을 덧붙였는데, 특히 ‘포용국가(9회)’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용국가’는 ‘공정경제(3회)’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소득 계층의 불공정 행위가 경제 성장을 해쳤다면서, ‘불공정(3회)’을 포함한 ‘공정(11회)’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 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2018년 연설에서 ‘양극화(4회)’와 ‘불평등(6회)’ 단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고, ‘사회안전망(3회)’을 포함한 ‘안전(8회)’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 문재인의 네 번째 키워드, ‘교육’과 ‘검찰’… 조국 사태가 쏘아올린 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약 2023개의 사용 단어 중 ‘경제(39회)’를 최빈(最頻) 단어로 사용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시정연설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자리(22회)’, ‘성장(17회)’, ‘공정(8회)’의 빈도수 역시 지난 연설과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처음 사용했던 ‘포용(14회)’ 및 ‘포용국가(4회)’, ‘공정경제(3회)’ 개념의 등장 횟수 역시 작년과 유사했다. 

다만 이날 연설에선 ‘혁신(20회)’ 언급 횟수가 급증했는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벤처기업 등 혁신 경제를 강조하며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및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주목한 만한 사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사상 처음으로 ‘교육(5회)’ 및 ‘입시(2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10회)’과 ‘검찰개혁(4회)’, ‘공수처(4회)’ 문제 역시 거의 처음으로 대두됐는데, 교육과 검찰개혁 두 가지 키워드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과 관련이 깊은 대목이다. 

◇ 〈시사오늘〉 총론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임기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큰 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다만 2017년 추경에서 등장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2017년 말부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부터 현 2019년 말까지 3년 내내 경제 분야 최대 과제를 ‘경제성장’이 아닌 ‘소득불평등 해결’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공정경제’ 및 ‘포용국가’라는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9년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언급했는데,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 ‘교육 불공정’과 ‘검찰 개혁’ 문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안 및 '민심달래기'로 해석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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