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2011년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이 18대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만큼, 여야의 성의 있는 감사를 당부한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이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무게가 있다. 임기의 마지막은 곧 다음 임기의 시작을 뜻한다. 이는 다시 말해, 국감의 본래 목적인 견제의 기능보다는 의원 개인의 재선을 위한 성토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인기영합적인 질의와 발언으로 소위 '떠보자'는 식의 자세는 가장 경계해야할 것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이미 국감 시작부터, 속출하면서 감사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바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이성을 잃은 막말과 고성, 권위주의에 입각한 질의 행태로 정부 부처를 한심한 조직으로 몰아 세우는 행태도 그간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구태라는 점인 만큼 의원 개개인의 자중을 당부한다.
 
하지만 국감을 통해, 우려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질 떨어지는 질의와 행태만은 아니다.
 
서두에도 밝혔듯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의 하나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심과 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치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민심과 민의가 반영돼야 할 자리에 당리와 당략이 버젓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러한 '불합리'는 재차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감싸야 하는 여당과 어떻게든 정부의 흠을 잡아야 하는 야당간의 나눠먹기식 봐주기 행태라든가, 희생양을 찾아 괜한 공직자를 마녀 사냥식으로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가 유념해야할 것은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재선에 목을 매는 것처럼, 일부 대권 후보로 하마평된 인사들 역시, 국감을 대선 선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의 적절하지 않은 질의와 '돋보이기 식' 감사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피감기관인 정부 고위층들도 '나몰라라식'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과 본질을 흐리는 답변으로 민심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나, 당장의 책임만 피하고 보자는 무사안일주의도 더 이상은 발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20일(10월8일까지)간의 대장정을 가야한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답게 민심과 민의를 헤아리는 유종의 미를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