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무역 협상에서 WTO 내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농업 협상이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철희·표창원 불출마, 지도부가 만류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결심을 지도부가 만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이지만 다양한 의정활동과 굉장히 국민적,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인데 지도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철희·표창원 의원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가 지금 해외에 계셔서 일단 원내대표께서 설득할 것 같다”며 “당 대표가 귀국하면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 번복을 설득하는) 별도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진심은 알겠고 인간적 고뇌도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나머지 정치개혁과 우리나라 정치발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총선 불출마 철회를) 설득하고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영 “민주당,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20·30대 30% 이상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5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에 최소 30%이상을 연령 20~30대로 추천할 것을 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20~30대의 국회 진출을 활성화한다면 다른 정당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30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퍼센트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 국회의원도 단 세 명에 불과하다“면서 “40대 이하로 폭을 넓혀 봐도 20명으로 40대 이하 의원비율은 국제의회연맹 15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무슨 일이든 현재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생각해 본 적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과 관련,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날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우리 당의 공천 기준은 논의 중인 단계”라며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황 대표는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 60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공천 가산점을 주도록 건의하겠다며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논란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