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장성민 “공수처는 21세기 유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단박인터뷰] 장성민 “공수처는 21세기 유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0.25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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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행되면 선거에서 드루킹과 같은 댓글조작 일상될 것”
“법치주의 역행, 주권자로서의 참여 민주주의 완전히 붕괴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가장 큰 적폐 중의 적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가장 큰 적폐 중의 적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국회의원(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유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4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만일 공수처가 시행되면 그 이후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드루킹과 같은 댓글 조작 사건은 일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겠다는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조국 일가에 대한 모든 검찰 수사는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만다.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차명주식 보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입시부정 의혹, 증거인멸‧교사 등 무려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신설로 이 모든 것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되면 이처럼 대통령의 사유화로 전락하고 말게 자명하다.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놀음의 사유물로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의 공수처 설치 안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자신에게 우호적 지지 세력들은 맹목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친인척, 측근부터 자신에게 우호적인 단체와 지지 정당과 정치적 동료 패거리들이 부패와 불법을 저질러도 막아준다. 반대로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철창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신의 반대파나 정적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포의 통치기구가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반대파나 정적의 경우 털어서 먼지 날 때까지 추적해 탄압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참여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 언론, 지식인, 재계, 국민 할 것 없이 반대자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상정 공수처 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정치검찰로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인사권과 예산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현안은 대통령 직속 사법 감찰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나 호위총국, 중국의 공안기관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법부를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사법감찰기구를 둔 민주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검찰 총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상황에서 검찰 감찰부나 다름없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임명해 신설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법치인데, 공수처는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위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모자라 황제권력으로 공룡화 시키겠다는 것이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 문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검찰개혁이란 말은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말에 불과하다. 적폐란 용어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권의 정적들에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사가 곧 적폐라는 용어였다. 그처럼 공수처 설치를 통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하다 죽음을 맞게 된 검찰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이달 2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생각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만일 공수처가 시행되면 그 이후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드루킹과 같은 댓글 조작사건은 일상이 될 것이다. 공포의 수사권을 갖고서 반대자를 숙청하거나 잠재우고 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마음 놓고 댓글여론조작이라는 선거 부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말 거다. 즉 21세기형 디지털 유신독재정치의 구상에 다름없다는 얘기다. 과거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나 신군부의 안기부 혹은 대공분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같은 독재정치의 흉물을 21세기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다. 반자유 반인권 반민주적 시대역행적 패착이 아닐 수 없다. 3‧1독립정신, 건국정신, 4‧19, 5‧18, 6‧10민주항쟁을 넘어 문 정권 스스로 시민 혁명으로 부르는 광화문 촛불정신까지도 짓밟는 자기부정이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 관철을 접어야 한다. 안 그러면 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 요구는 임기 내 가장 큰 적폐 중의 적폐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국회 역시 공수처 설치를 막아야 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 거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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