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침서2⑥/대담] 민주·한국당 대학생위원장 “청년, 원내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해”
[청년지침서2⑥/대담] 민주·한국당 대학생위원장 “청년, 원내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해”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10.28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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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대담
쟁점1. 식물국회의 책임은 누구?
쟁점2. 소득주도성장 vs 민부론
쟁점3. 공수처는 설치해야 하나?
쟁점4. 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청년지침서 시즌2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민)과 자유한국당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한)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청년지침서 시즌2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전)과 자유한국당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여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둘 사이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술 수 있을 법한 작은 벽 하나가 놓여있었다. 하지만 그 벽은 제20대 국회 동안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졌다. 

이에 <시사오늘>은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러울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바로 여당과 제1야당의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의 만남이다. 순 대담 시간만 약 2시간 30분, 녹취록 분량만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청년지침서는, 일종의 대담(對談) 형태로 진행됐다. 대담 형식은 각 주제별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번갈아가면서 발언했으며, 발언 이후에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하도록 했다.

청년지침서 시즌2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전)과 자유한국당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이다. 10월 17일 오후 서대문구의 한 스튜디오, △청년 정치 참여 △정치 △경제 △사회 △조국 사태,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양 당 청년들의 솔직한 시각을 담았다. 

 

#1. 청년 정치 참여
民·韓 “결국에는 청년이 원내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해”

민주당 전용기 위원장은 정치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성세대의 위선이라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주당 전용기 위원장은 정치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성세대의 위선이라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청년이 정치 참여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가.

전) “기성세대의 위선이다. 청년 정책을 논의하면서 청년은 항상 그 자리에 없었으며, 청년 정치인을 뽑는다고 하면서 신선함을 요구하거나 경험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기존 정당에서 정치를 배우고 활동한 청년에겐 신선하지 않다고, 일상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활동을 해온 청년에겐 경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기성세대는 언제든지 조건이 맞다면 비켜줄 의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청년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돼있지 않고, 정치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김) “같은 생각이다. 대학생위원장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것부터가 위선이라 생각한다. 비단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 윗세대들은 비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움직이라 지시하는가.”

- 양 당이 청년을 그저 병풍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학생위원회의 목소리가 당에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나.

김) “반영이라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어디 한 번 말해봐, 재롱 한 번 부려봐라 쓸 만 하면 써줄게, 하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청년으로서 의견 좀 내주시라’는 거다. 이게 무엇을 위한 발언인가 하고 허무할 때가 많다.”

전) “자리에 대한 부분은 반영된다고 느끼질 못하지만, 당의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또 청년이 병풍으로 쓰이는 건 당을 떠나 모든 청년들이 병풍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10년 이상 청년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정치가 청년을 병풍으로 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나. 청년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청년 문제에 적극적인 척 흉내는 내지만 사실상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써왔다.”

- 국회에 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김) “스마트폰 모르면 옆에 있는 청년 붙잡고 물어보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세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받을 것이다. 또 결국에는 청년이 원내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당사자성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진정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지금 국회는 학문적인 전문가만을 원하는 국회라 생각한다. 학문적 전문가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20·30대 청년 당사자들이 30명은 국회에 있어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정치인들은 ‘너네한테 한 번 들어보고 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한 포인트에서 틀어버려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 청년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방법은 무엇인가.

김) “지금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인이 생기기는 어려운 구조다. 누군가 알아서 비켜줄 거라는 기대도 없다. 우리가 직접 우리 세대만의 방식으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거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전) “모든 정당의 선거 시스템이 개혁돼야 하고, 청년 당사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논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국회의원 세비와 권한을 줄이고 일할 사람 늘리면 된다.”

 

#2. 정치 : 식물국회의 책임은 누구?
韓 “악법 통과 막기 위해 광장으로 나간 것”
民 “국회 안에서 법안 통과 막을 방법 있어”

한국당 김태일 위원장은 "악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국당 김태일 위원장은 "악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양 당은 민생을 챙기지 못한 식물국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제20대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제20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말해 달라.

김) “제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낮았기 때문에 식물국회라고 불린다. 특히 이번 국회엔 쟁점이 많은 법안이 많았다. 그러나 악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최근 본회의 결석 몇 번 하면 의원직 박탈하는 법안 얘기가 나왔다.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건지, 독재 법안을 막기 위해 보이콧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전) “제20대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당리당략을 위하다 식물국회가 됐다. 앞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 광장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긴 국회다. 입법을 담당하는 곳이다. 입법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법안을 막기 위해 투쟁이나 보이콧할 게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하는 일이다. 위원장님, 공무원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 “안 좋게 생각한다.”

전) “그렇다. 국회도 국민의 혈세로 움직인다. 법안 하나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민생 법안도 있다. 그런데 쟁점 하나 막기 위해서 보이콧 하고 나가버린다? 그럼 피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이 내가 가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안 간다는 건 잘못된 거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은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민생을 인질 삼아 악법을 들이밀면 안 된다. ‘내가 안 가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안 가야지만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필사적으로 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투쟁력 없는 야당이라고 비판받았는데, 이제라도 광장에서 말 한 마디씩은 한다는 거다.”

전) “물론 꼭 이 법안을 막아야 되겠다 싶은 법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광장 민주주의를 따르기보다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제19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한 필리버스터(filibuster)와 같은 민주적인 방법도 있는데, 보이콧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는 무척 답답하다.”

김) “결국 그때 필리버스터를 해도 법안이 통과됐지 않나. 광장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방법까지는 됐다고 본다.”

 

#3. 경제 : 소득주도성장 vs 민부론
民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 저녁 있는 사회로”
韓 “정부 아닌 민간이, 소주성 아닌 성장주도소득으로”

전 위원장은 "1997년 IMF를 통해 낙수효과는 올바른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전 위원장은 "1997년 IMF를 통해 낙수효과는 올바른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양 당이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인다. 한 쪽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다른 한 쪽에서는 민부론을 들고 왔다.

전) “나는 소득주도성장에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돈이 돌아야 발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반면 황교안 대표께서 갖고 온 민부론은 재벌주도 경제성장을 주요 맥락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1997년 IMF를 통해 낙수효과는 올바른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

김) “소주성은 마차가 말을 끄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좋아진 게 무엇인가. 소주성과 민부론의 대립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먹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주구장창 서류만 쓰고 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서류 요건을 맞추려다보니 실질적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 수당을 위한 서류의 노예가 됐다.

대신 우리에겐 성장주도소득이 필요하다. 앞서 IMF를 통해 낙수효과 실패가 증명됐다고 했는데, 이는 낙수효과 자체의 문제가 아닌 윤리의식의 결함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라 생각한다. 또 청년지침서④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부론은 이미 몇 십 년 동안 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한 기억밖에 없다. 민부론은 우리가 원래 잘하는 대로 돌아가자는 거다. 이제 시대가 대통령 한 사람 혹은 정부 한 집단이 주도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회지 않나.”

전)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업 윤리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IMF로 인해 기업이 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큰돈을 쌓아두고 돈을 풀지 않는 다는 거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이 성장해 민간으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IMF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으로 내리는 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김)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 놀려고 나가면 24시간 카페도 없고, 술집도 없다. 다 일찍 문을 닫아서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싶어도 소극적으로 풀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 본다.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생겨날 일자리보다 없어질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일하지 않는 게 누군가에겐 당연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온전히 정부에게만 맡길 수 있는가. 이걸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민간의 각 전문가들에게 맡겨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요즘 사회는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심하다. 돈이 돈을 낳는 사회에, 불로소득세가 소득세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누구하나 뒤처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다.”

- 지원금을 주는 청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 “나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지원금 형태가 아닌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공무원이 이걸 결재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 현장 경험 없는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결국 지원금은 우수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예쁜 서류 작성자에게 돌아간다. 대놓고 지원금만 타러 다니는 헌터들도 있다. 차라리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 전문가들끼리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전) “이전부터 지원금을 주는 형태의 사업은 많았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창조경제할 때부터 있어 왔다. 공무원에게 평가받는 느낌보다는, 공무원들도 먼저 창업을 한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국가가 민간에 투자해 청년들의 꿈을 펼칠 기회를 열어준다고 접근하면 좋겠다.”

 

#4. 사회 : 공수처는 설치해야 하나?
民 “셀프수사·전관예우…공수처 신설로 검찰도 수사해야”
韓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아닌 사법장악”

김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이라고 주장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이라고 주장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사회가 양극화됐다. 한 쪽에서는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다른 한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조국 퇴진’을 외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시점, 검찰개혁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나.

전) “나는 검찰개혁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권력이든 권력이 집중돼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부패는 정치와 검찰이 유착해 또 다른 부패를 낳았다. 이런 문제를 검찰개혁을 통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공수처라는 또 다른 권력을 낳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이다. 검찰의 권력이 집중돼 부패할 것이란 말은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 하지만 공수처에도 둘 다 있다. 다른 점은 대통령의 영향력이라, 오히려 대통령의 힘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겠나. 검찰의 제 기능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또 검·경수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개혁 대상이 아닌가. 사실 모든 집단이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끼리 서로 권력 관계를 얽히고 섥히게만 만든다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나. 정말 시급한 개혁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수사 역량 강화가 아닐까.”

전)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힘만 키우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포함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대법원장 모두 포함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수처장을 선임하는 방법을 보면,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 간 합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사실상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냐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검찰도 수사 대상인데 그걸 검찰이 해서, 셀프수사 논란이 나오고 전관예우 문제가 나왔지 않나. 그래서 공수처도 필요하고, 검찰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백혜련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제외됐다. 이 안에 근거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제외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셀프수사와 전관예우를 지적해주셨는데, 기존에 검찰이 못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또 공수처를 견제해야 할 무언가를 만들고….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또한 공수처를 악용한 전관예우도 생길 것이다. 제도의 비효율성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내기 보다는 있던 것을 잘해야 한다. 이미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쌓인 검찰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잘해볼 생각을 했으면 한다.”

전) “나는 법무부 안을 근거로 했다. 그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포함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부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모든 권한을 뺏는 게 아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열어뒀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를 견제할 다른 처를 만들지 않아도 잘 돌아갈 것이다.”

김) “또 문제가 되는 건 국회에서 일어나는 숫자로 밀어붙이기가 또 반복될 우려다. 공수처 위원 명단에 야당 추천 2인이 들어가지만, 한 명만 동의하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임명이 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공수처 신설은 권력 장악 의지의 물 타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 등, 검찰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 봐야한다고 본다.”

전) “사실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왜 국회에서 파이를 나누고, 누군가 동의하고 나는 동의 못하는데 통과될 것 같다며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는 윤리성이 무조건 보장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잘못을 하려고 공수처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당을 떠나 앞으로의 깨끗한 사회만을 바라보고 가야하는데, 자기를 수사할까봐 무서워 공수처를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해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애초에 깨끗하면 된다.”

 

#5. 조국 사태 : 본인의 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나?
韓 “사모펀드 심각한데 주목 못 받아, 본질에서 벗어나”
民 “의혹만으로 질타·상처 받는 상황, 본질에서 벗어나”

민주당과 한국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두고 다른 의미로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두고 다른 의미로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본인이 바라본 조국 사태가 어땠는지를 듣고 싶다. 또 본인의 당이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다고 생각하나.

김) “크게 요약하자면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중 자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청년들이 많이 분노했다. 이를 보면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본질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시 비리보다 사모펀드를 비롯한 권력형 금융비리인데, 이 부분이 다른 문제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몸통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전) “당이 조국과 관련해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이다. 어떻게 당이 상처를 받은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겠나. 팩트든 아니든 공격만을 위한 의혹으로 이미 청년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당이 대변하기보다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조국 사태는 본질을 굉장히 벗어났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데, 가족사를 건드렸다. 또 청문회에서 해야 할 문제를 청문회 이전에 의혹으로 공격만 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 없지만 딸 입시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건 본질을 많이 벗어난 얘기다. 의혹만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도록 만든 상황 자체가 본질을 벗어났다.”

김) “한국당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신 직접 변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때 당이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알겠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공격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나 싶다. 경제 부분에서는 민부론으로 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내세웠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보다는 그저 조국 나쁜 놈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전 날 사퇴를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다. 그저 검찰개혁안을 제출하고 나올 거면 꼭 조국이어야만 했나 싶다. 현 정권은 나만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선민의식이 적나라하게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 조국 게이트라고 칭하고 싶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을 때 진정한 시작이 될 것이다.”

전) “다시 청년으로 돌아와서 보면, 청년에게 상처를 준 건 조국 장관이 아니라 그를 공격했던 정치인, 언론과 검찰의 잘못이라고 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의혹만 갖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거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라면 절대 못 버텼을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걸 버티겠나. 하지만 20년을 기다려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난제가 있었다. 사퇴를 한 것은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고 본다. 또 2차 개혁안을 발표했고 행정적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나 없이도 후임자와 정부, 국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사퇴를 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장관직 35일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짚을 무슨 문제가 있겠나. 국정감사를 언급하는 의원님들은 다시 의혹을 제기해 자신들이언론에 노출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김) “국정감사는 유일하게 처벌조항이 있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증언을 했다면, 수사 진행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을 종식시킬 자리였다고 본다. 위증의 벌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한 발언이라면 훨씬 신뢰를 갖지 않겠나. 하지만 그런 자리는 도피하면서, 사퇴 20분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국민들은 이 같은 위선과 기만에 분노한 것이다.”

전) “저는 피했다고 보지 않는다. 할 일을 했고, 직에 연연하지 않고 내려놓는 게 국민들께 맞다고 전 장관이 판단한 것 같다.”

김) “권력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규명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하는 바람이다.”

전)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똑같을 거다. 비용이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빠르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 위원장은 "우리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구천(90·00)년생의 세대혁명이 임박했다"고 밝혔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전 위원장은 "우리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구천(90·00)년생의 세대혁명이 임박했다"고 밝혔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 “나는 우리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단군 이래로 가장 힘든 세대가 지금 20대고, 최대 스펙을 갖고도 힘든 세대가 우리 세대지 않나.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다. 이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과 정서를 정치권에서 전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개혁과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정치인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치다 보면 정치권에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다보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역하자마자 투신하는 혁명가의 마음으로 투신했다. 당장 10년 뒤엔 어떻게 살아갈까, 섣불리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은 안일함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많다. 

구천(90·00)년생의 세대혁명이 임박했다. 우리 세대에서는 피장파장의 논리가 종식되길 바란다. 또 이젠 정치권이 과오의 싸움에서 벗어나 가치의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청년 정책이 아니라 미래 대책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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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앙 2019-10-29 01:36:33
김태일 위원장님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