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대책 발표 D-2,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광역교통망 대책 발표 D-2,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2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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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심사·차기 총선 영향 끼치기 위한 포퓰리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광역교통망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시장 수요·공급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비전 선포식을 열고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구상안의 중심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김포한강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별내선 연장, 수서~광주선,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춘국도,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수도권 1~3기 신도시 관련 사안과 대중교통 편의 증진 사안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을 총망라한 구체적인 종합 교통대책 가이드라인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광위 측은 "대도시권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권역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광역교통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광역교통비전 2030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등에 보낸 '광역교통비전2030' 초청 메시지 ⓒ 시사오늘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등에 보낸 '광역교통비전2030' 초청 메시지 ⓒ 시사오늘

문제는 이번 구상안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들 대부분이 이미 이전부터 거론돼 왔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별할 것 없는 대책을 떠들썩하게 발표해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을까 염려된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업계에서 나온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은 0.37%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지역도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0.1%대 증감률(7월 0.01%, 8월 0.19%, 9월 0.16%, 10월 0.19%)을 보이고 있다. 또한 5개 광역시 지역은 지난해 12월(0.16%) 이후 처음으로 0.1%대(0.12%)를 회복했으며, 그밖에 지방 지역도 매매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망 대책은 거의 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부추길 공산이 큰 데다, 집값 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예전부터 추진 중인 사안들을 큰 행사를 개최해 떠들썩하게 발표한다면 부동산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호재로 수혜를 입은 지역들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이번 발표로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교통호재가 시세에 선반영된 지역이 상당한데 이렇게 되면 가격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인하,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투자 언급에 이어 광역교통망 대책까지 계속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펌핑하는 느낌이다. 이미 대책 내용은 대부분 다들 아는 사안인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조용히 협의해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큰 행사까지 개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신도시 교통대책 문제를 질타하자 "대광위가 이달 말 전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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