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두산의 국방장비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피감 대상에서 제외해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2005년 3,100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K-2 흑표전차는 올해 양산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결함이 발견돼 생산이 2013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흑표전차 엔진을 만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측은 △흑표전차엔진에 써야 할 돈을 굴착기 엔진 등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데 쓰고, △다른 엔진을 시험할 때 쓴 기름 값도 흑표전차 엔진 시험에 쓴 것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한 해외 연수중인 직원 10명을 개발참여자인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국가지원금(국민세금) 7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두산은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 등 국산 전략무기를 다량 생산해 오고 있으나, 품질결함 등의 문제로 납기일이 지연돼 국방부로부터 지체상금을 부여받았으나 한 푼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지체상금은 방위사업청이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한 전략무기들의 결함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제때 납품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납품지연이 되는 경우, 개발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두산측에 K-2흑표전차 지체상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두산 DST는 K-21 장갑차를 개발했으나 부력부족, 파도막이 기능 상실, 배수펌프 기능저하, 감속때 전방쏠림 현상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돼 2010년 7월부터 1차 양산분 644억 원과 올 2월부터 양산한 62억 원을 합해 지난 5월까지 총706억 원이 부과됐으나 이 역시 납입하지 않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아 측은 “지체상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 완료돼 최종 비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완료가 끝나면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오늘>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국회 국방위는 두산 박용만 회장이나 관계자의 증인출석은 물론 아예 피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9년에도 해군 고속정 엔진 개발과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8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두산계열사 사장 등 8명이 사법처리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