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박맹우 “한전 적자 근본 원인은 망국적 탈원전 때문”
[북악포럼] 박맹우 “한전 적자 근본 원인은 망국적 탈원전 때문”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0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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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 만난 정치인(161)〉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원전 가동률보다 못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효율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61회차 국민대 북악포럼 강의실 정치인 특강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비판했다.ⓒ시사오늘
161회차 국민대 북악포럼 강의실 정치인 특강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비판했다.ⓒ시사오늘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하면 목덜미를 콱 잡아라.’”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기회가 온다. 이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다음 기회가 온다. 그래야 성공도 한다는 얘기인 듯 보였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지요.”

지난달 29일 국민대 북악포럼 연단에 선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후배들과 마주해 상기된 표정이었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후배들이 있는 모교에 오고 싶어 어렵사리 시간을 쪼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박 총장은 국민대 행정학과 76학번 졸업생이다.

“도전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그가 잡은 기회의 또 다른 말은 ‘도전 정신’으로 해석됐다.

“저는 청소년기를 방황과 좌절 속에서 보냈습니다. 늦깎이 26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 제25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박 총장은 이후 내무부, 경남도청을 거쳐 함안군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울산광역시장 삼선 역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울산남구 국회의원으로 19대에 이어 20대 재선이다. 지방자치와 행정 전문가, 입법 활동, 실무적 감각에 안정감을 드러내며 당에서 사무총장을 세 번째 맡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이끌 총선기획단장에 임명되며 역할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민대 후배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 감회가 새로운 듯 보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소개 시간에 도전없는 성공은 없다고 했다. ⓒ시사오늘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민대 후배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 감회가 새로운 듯 보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소개 시간에 도전없는 성공은 없다고 했다. ⓒ시사오늘

 

자신에 대해 소개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국회는 국정이 붕괴되는 최전선입니다.”

첨예한 여야 대치 속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평소 반대하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원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압도적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나 원전 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사고가 아닙니다. 전기 공급 사고였습니다. 세계 도처에 600조 가량의 원전시장이 널려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강국이라는 위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이 아닌 망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인한 겁니다. 정부와 한전은 책임 있는 자세로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적도 들려왔다.

“태양광 에너지를 한다고 새만금에만 11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 돌아가는 월성원전 1호기보다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새만금에 깔릴 태양광패널은 약 1100~1200만개가 소요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지, 이 패널이 수명을 다한 후, 어떻게 이를 폐기할 것인지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간 박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의 성급한 보급에 따른 새만금 에너지의 정책의 비효율성을 놓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의 목표치를 초과하는 2,989MW 규모로 보급했다고 홍보했지만, 계통연계률은 1/4에 불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아이들을 대신해 미세먼지를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미세먼지와 맞서 싸울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은 어떠한 해결책을 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길은 바로 탈원전 폐기입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만 건설한다면, 석탄발전소 5개를 줄일 수 있으며 원전발전량 10%만 늘려도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17%나 줄어듭니다.”

끝으로 이번 강의 시간 말미까지 이어진 것은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한국경제가 골병들고 망가졌는데 재건이 가능할까 스스로 반문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물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순이익은 급감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케어 등 손대는 정책마다 마이너스입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골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활기차게 경영해야 할 기업인들은 위축되고 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저임금, 52시간은 바꿀 수 있기라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망국의 미래 암적 문제가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관련해 박 의원이 지목한 망국적 암적 요소는 2가지였다.

“망국적 요소를 부추기는 공무원 증원은 국가 공무원법이 있는 한 영원히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낸 거 절반을 공무원 연금 줘도 모자를 형편입니다. 또 하나 무분별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들에게도 무상급식 등 혜택이 들어가는 것보다 선택적 선별적 복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복지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윤진석 시사오늘 기자 sisaon@sisaon.co.kr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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