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역 구형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지사에게 1심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진행한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라면서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 총선 후보자검증위서 ‘자녀입시부정·젠더폭력·혐오발언’ 검증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내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또 혐오·젠더폭력 검증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바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다음달 17일까지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의 50%를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6일까지는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후보자추천위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5일까지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도 각각 설치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21대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 기본교육’, ‘교양’, ‘전문교육’으로 이뤄지고, 기본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양 부문은 품격 있는 정치언어 구사법,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 배려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변혁’ 대표직 사퇴…새 대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1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후임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비상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오신환 의원이 변혁 신임 대표를 맡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며 “신당기획단은 오 의원을 필두로 공동단장인 권은희, 유의동 의원 모두 70년대생”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신당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변혁도 새 모습으로, 젊은 대표와 공동단장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대표로서의 역할은 오늘로 끝이지만, 변혁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임 대표를 맡은 오신환 의원은 “젊은 정당이 됐으면 한다. 단순한 물리적 젊음이 아닌 다양한 국민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정당이면 좋겠다”면서 “유 의원 말씀대로 일정 정도 물리적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신당기획단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보수재건이나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며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으며,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성스럽게 논의를 한다면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혁은 이날 바른토론배틀, 청년정치학교 등에 참여했던 6명의 청년을 창당기획위원으로 임명하고 본격적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6명의 창당기획위원들은 1978년생부터 1988년생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