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전에 털자’…서울 연말 분양시장 ‘과열’
‘분양가 상한제 전에 털자’…서울 연말 분양시장 ‘과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1.1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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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급·수요 급증→집값 급등…“정부여당 연내 대책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전 서울 지역 단기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또다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기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기 총선 전, 연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pixabay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전 서울 지역 단기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또다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기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기 총선 전, 연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pixabay

연말 서울 분양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건설업계가 신규 분양물량을 서둘러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12월 전국에는 총 87개 단지, 8만4098가구(조합원 포함, 임대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중 서울 지역은 10개 단지, 1만7792가구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 약 4배 많은 물량이다. 전통적 비수기인 연말 분양시장에 이처럼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분상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분상제 적용 지역 내 예정된 신규 분양물량은 유예기간 6개월 안에 공급을 끝내야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연내 공급 예정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살펴보면 강동구(1만2192가구), 강남구(3343가구), 영등포구(799가구) 등 분상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27개동을 품은 곳에서 특히 분양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상제가 본격 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 내 공급자들이 사업 추진 잰걸음에 들어간 셈이다.

수요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눈치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51.0으로, 전달보다 12.4 증가했다. 해당 지수는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가격상승', '거래증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경기 침체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심리, 기준금리 인하, 분상제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새 집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11월 2주차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지난 6일 문재인 정부가 분상제 적용 방침을 밝혔음에도 20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또한 분상제 발표 직후 서울 지역에 공급된 '르엘대치', '르엘신반포' 등 아파트들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서울 연말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는 데에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청약 업무가 오는 2020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그전에 공급자들이 물량 털기에 더욱 매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분상제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들도 집 구매에 속도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분상제 본격 시행 전까지 공급과 수요의 단기 급증에 따른 서울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상제 시행 전에 단기간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서울 집값에 거품이 끼고 있다. 그 거품이 분상제 적용 지역 주변 단지나 구축 아파트로 확산되면 애초 분상제 목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부 타격을 받게 되면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박하다. 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추가 부동산대책을 총선 전에, 연내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선거가 가까워지면 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 분상제도 하려면 진작 했어야 했다. 총선이 임박해서 내놓으니까 핀셋이니, 유예기간이니 억지로 넣으니까 분상제의 긍정적 효과는 줄고,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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