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내년에도 어렵다’…“국회 SOC 예산 증액 필요”
건설투자, ‘내년에도 어렵다’…“국회 SOC 예산 증액 필요”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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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건설투자 부진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pixabay
건설투자 부진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pixabay

건설투자 급감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국회가 SOC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前)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에 그쳤다. 올해 GDP가 1%대로 주저앉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 같은 성장 둔화의 늪으로 국가경제를 끌어내린 건 건설투자다. 앞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건설투자는 5.2%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0%에 이른다. 건설투자 부진이 강력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게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투자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 이상 증가율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할 것이다.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투자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오는 2020년에도 건설투자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3.1%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 11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오는 2020년 건설투자가 2.5% 하락해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이라 관측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건설수주가 최근 3년 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액은 2017년 160조5000억 원, 2018년 15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는 148조9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내수 먹거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건설수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2020년 건설수주액이 140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차원의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공공수주는 증가하겠으나, 같은 기간 민간수주 규모는 지방·수도권 외곽 지역 입주물량 과다, 거시경제 회복 부진, 규제 강화 등으로 줄어 전체 건설수주 감소세를 주도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건설수주액 증감률은 -6.0%로 최근 4년 간 최저치 수준을 보이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상태지만 국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등 불투명성이 심화되면 주택시장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단기간 수요·공급이 늘어 집값이 크게 뛰었지만, 그건 거품이 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내년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 금리를 인하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민간이 건설투자를 꺼리고, 건설수주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건설투자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년 건설투자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투자 증진을 통한 전체 경기부양을 이끌기 위해서 국회가 SOC 예산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2.9% 오르긴 했으나, 확실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박철한 부연구위원은 "2020년 정부 SOC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9%, 생활 SOC 예산이 29.8% 증가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지만, 착공 전 절차를 감안할 때 건설투자 증가에는 일정 수준 시차가 존재해 내년 건설경기 하락 완충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SOC 예산안이 전년 비 12.9% 증가하지만, 예산액은 22조3000억 원으로 2018~2019년 극심한 부진을 벗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SOC 예산을 연말 국회에서 2015년 수준인 25조 원 내외 증액 의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최대한 조기 추진하고 동시에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건설경기 급락세도 충분히 완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방 주택시장 지원책 등을 통한 주택투자 급락세 조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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