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은행 외부평가위원 7인 전원 교체...왜?
금감원, 인터넷은행 외부평가위원 7인 전원 교체...왜?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11.2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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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출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분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위원회 구성원 7인을 전원 교체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정 확정했으며, 현재 7개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말까지 구성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7명은 모두 지난 상반기 인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외평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와 키움뱅크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제3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무산된 바 있다.

외평위 의견이 최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감원은 외평위 구성원을 재정비해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지난 상반기에 신청했던 토스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있어, 평가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평위 구성원 전원 교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은 하반기 신규인가에서 제3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

은 위원장은 지난 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은 위원장은 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새로 집입하시는 분들께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되길 바란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이번에 시중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상반기 탈락 요인으로 지적 받았던 '금융 안정성'을 최대한 보완했다"면서, "금융당국의 의지가 분명한만큼 이번에 제3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재도전한 토스뱅크에 유리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반기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참여한 토스뱅크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개인들로 구성된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세 곳이 신청 접수를 했다. 사실상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3 곳 중 가장 유력한 후보다.

하지만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외평위 전원 교체 결정이 토스뱅크에 유리한지 모르겠다"면서, "토스 입장에서는 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최대한 해결했는데, 이번에 위원들이 전부 바뀌웠기에 원점에서 다시 평가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 구성을 11월말까지 확정하고, 12월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12월 중에 예비인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은행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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