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교수 “文 소득주도성장, 실패했다… 착한 정부가 가져온 나쁜 결과”
김동원 교수 “文 소득주도성장, 실패했다… 착한 정부가 가져온 나쁜 결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1.2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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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60)〉文만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다섯가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는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전형적으로 착한 정책, 착한 정부가 가져온 나쁜 결과”라고 정의했다. ⓒ시사오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는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전형적으로 착한 정책, 착한 정부가 가져온 나쁜 결과”라고 정의했다.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문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온 ‘문재인 케어’, ‘국가주도 일자리 사업’ 등 文정부 주도 성장의 청구서가 날아올 시점이다.

국내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20일 “한국 경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표류’인 것 같다”며 △저성장 △분배 악화 △성장 잠재력 저하가 동반되는 현재의 저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최소 2025년까지 침체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환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면서 경쟁에서 낙오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구조적 침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KBO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정기 포럼은 지난 20일 오후 개최됐다. 이날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 2층에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는 김동원 교수가 ‘표류하는 한국경제,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文 정부 이후 민간 역동성 감소… MB정부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

김 교수는 문 정부가 보건복지 사업 등 공공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높인 것이 ‘착시효과’에 가까우며, 현재 한국 경제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년 동월 대비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율이 늘어났다고 하더라. 제가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다시 뜯어보는 작업을 했다. 이걸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갈라봤다. 그랬더니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세 배가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감소한 걸 정부가 세금으로 메운 거다. 대체로 산업생산 증가의 80% 정도를 문 정부가 끌어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중 1.8%는 민간, 0.9%는 정부가 주도했다. 그런데 올해 2/4분기 통계에선 민간이 0.2%, 정부가 1.8%를 주도했다고 나왔다. 성장률 90%를 정부가 때운 거다. 1970년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 민간의 역동성은 죽었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위기상황이다. 정부 말대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2%가 넘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착시 현상에 가깝다. 중요한 건 민간의 역동성이다.

한국은행 발표한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올해 10월 지수가 2009년 이래 최저치다. 지금 경제 상황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국내에 올 충격을 막겠다고 MB정부가 난리치던 그 가을과 비슷하다.”

이어 한국 경기의 저점(低點)이 올해 4분기일지, 내년 2분기일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지난 18일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세계무역은 최소 금년 4분기, 최대 내년 2분기 때 저점을 찍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저점이 금년 4분기에 오면, 내년 초 경기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할 때 선거를 치르게 되므로 여당이 유리하다. 반면 저점이 내년 2분기에 온다면 경기가 가장 나쁠 때 선거를 치르게 되니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文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착한 정부가 가져온 나쁜 결과”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한 소득 분배 정책은 실패했으며 희망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켰고, 나아가 분배를 악화시킨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한 2017년 6월과 올해 6월 통계를 비교해보니, 가계 소득은 총 월 10만 원이 줄었다. 정부가 1분위(최저생계계층) 가계에 주는 돈은 8만 5000원이 늘었는데, 가처분소득은 겨우 1만 6000원이 늘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돈은 늘었는데,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10만 원을 적게 벌게 됐다.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조업 경기가 바닥이니 시장에서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전에는 가장 소득이 없는 계층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3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했다. 지금은 그 기간이 49년으로, 16년이 늘어났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자사고 폐지 문제의 역풍이 시장을 덮쳤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착한 정부가 가져온 나쁜 결과’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장의 역풍을 가져와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 의욕이 손상되고, 나아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다. 그러니 오히려 분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감소했다. 

상황이 나빠지니 정부는 정책을 더 좌회전해서 ‘퍼주기’에 몰두한다.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성장 촉진을 위해 쓸 돈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 집값이 올라서 또 다시 양극화만 심화된다. 이게 전부 소득주도정책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분배 개선은 실패했으며 희망도 없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모든 재정 부담은 결국 차세대에 전가되는데, 아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차세대 아이들에겐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나열했다. 

첫째, 정치를 우위에 두고 경제를 수단으로 보는 포퓰리즘 시각. 둘째, 세계의 전환기에서 대내지향적 개혁만 추진하며 글로벌 환경 변화를 외면하는 일. 셋째, 재정주도 성장만 고집하며 거시경제의 균형을 외면하는 것. 넷째, 부동산이면 부동산,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목표 저격식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단기 목표에 집착해 재정을 낭비하고 장기적 결과를 외면하는 것.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않는 한 온 국민이 정부의 '뜨신 밥'을 먹으려고 줄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결국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데서 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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