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야3당, 사회 원로들과 선거제 개혁 촉구 “역적 소리 들어도 의원 수 늘려야”

야 3당 대표와 사회 각계 원로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 원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선 의원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노혜경 시인, 장임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등 각계 원로들이 참석해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원로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와 국가 규모에 알맞은 의원정수는 500명 정도”라며 “당장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도 현재 지역구 의원을 합해 350명 정도의 의원 정수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현 300명 정원의 10%인 330명은 허락해야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비난을 듣더라도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겠다”며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이려 할 경우, 여야공조를 만들어 정치개혁 입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욕먹길 작정하고 하는 얘기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해서 이번 선거 개혁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가능하다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3당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시도할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로) 국민께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이러지 않고서는 한국당까지 (선거제 개혁에)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 의원들의 소리가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정치학계와 일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라며 “최장집 교수같은 원로 전문가들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게 맞겠다고 했고, 작년 12월 5당 대표 합의사항에는 30석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논의가 완전히 사장(死藏)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갈이’ 비율을 자랑하지만, 정치가 바뀐 것이 없다는 국민 인식이 높다. 이젠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선거제 개혁 막겠다고 하는데, 이는 불공정한 선거제로 얻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이에 맞서 저희(야3당)도 시민단체와 함께 비상 행동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해찬, 단식 6일차 황교안 방문… “협상하자” vs “단식중단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단식 농성 6일 차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해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하자”고 설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 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식 농성에 대한 결의를 강조했다.

이날 당 지도부도 황 대표의 농성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그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가 농성장에 도착하자마자 농성장 주변에 있던 한국당 지지자들과 기독교 집회는 “이해찬은 물러가라”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고, 교회 음악을 틀며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기력이 빠져 말씀도 못한다. 그래서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와 협상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엔 이 대표 외에도 한국당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언주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이 황 대표를 찾아 그의 농성을 격려했다.

여야 3당, 29일 비쟁점법안 처리…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해야”

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담긴 패스트트랙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갖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포함된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29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3당 원내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의 고성 다툼으로 중단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도 오는 27~28일에 다시 열기로 협의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이처럼 국민들께 여야 정치권이 협심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꼭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의장으로서 공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검찰개혁 법안(공수처 도입)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하며 “의장으로서 여야 3당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