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이 최선? 민간 사업자 보상대책은 어디에”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이 최선? 민간 사업자 보상대책은 어디에”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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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타운앤컨츄리 주최 김포감정4지구 현황 기자간담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김포시 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김포시 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김포시 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감정4지구는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국유지 포함 5만 7000여평(18만 8429㎡)의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해당 지구에 대해 “공영개발 형식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연맹의 박일남 위원장(가칭, 김포 예능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겸임)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포시의 공영개발 전환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감정 4지구 민간개발사업이 10여년 지연됐다.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개선하기 위해 김포시가 공영개발 형식으로 도시정비를 하겠다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당사지인 민간사업자, 김포시, 주민(해당 부지 토지소유주)이 모두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개발이 최선책이라면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손해보상 청구, 저작권(지구단위계획) 침해에 대한 보상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영개발로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기 취득한 지구단위가 취소되고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감정4지구의 슬럼화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공영개발을 재논의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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