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데이터3법 통과보다 개인정보유출 방지 방안이 먼저”
김종훈 “데이터3법 통과보다 개인정보유출 방지 방안이 먼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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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만을 위한 법안 통과는 선후 잘못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처리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뉴시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처리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뉴시스

 

민중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 의원(울산동구)은 3일 “데이터 3법 처리가 능사는 아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만을 위해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은 과방위 상임위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취소되면서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3법이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금융기관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공공성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국민들의 권익 침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잊을만하면 초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 개선이 먼저”라며 “정보유출을 막을 확실한 방도를 먼저 마련한 다음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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