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한국당 패싱이냐, 타협이냐…고민하는 민주당
[선거법 개정] 한국당 패싱이냐, 타협이냐…고민하는 민주당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2.0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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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전략 변경’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일단 예산안을 중심으로 '4+1회의'를 가동하며 ‘자유한국당 패싱’을 선택한 듯 하지만, 당내 일각선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상론이 나온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패싱'할까. 내년도 예산안·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등으로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의 다음 전략에 시선이 쏠린다. 일단 예산안을 중심으로 '4+1회의'를 가동하며 패싱을 선택한 듯 하지만, 당내 일각선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일단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며 협상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4+1회 협의체'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대책이다. 이어 5일 오후엔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어 8일까지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안·검찰 개혁·공직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한국당 패싱'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나 공수처법, 검찰개혁 관련해선 당내 이론(異論)이 없지만, 선거법에 대해선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 만나 "저쪽(정의당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비례확대나, 의원수 확대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당내의 강한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75석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상태다. 반면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이후 "50% 준연동형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대안신당 유 위원장 역시 "비례성을 높여주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아예 의석 수도 확대하자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대안신당은 비례성 확대를 주장하며 농·어촌 지역구 획정에 대한 독자적 제안도 있는 상태다.

또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도 일정 부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도 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전환 후 '선거법은 10일 통과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만 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밉상'인 것과 별개로 선거법은 모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상당수 중진들이 공유하는 입장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수는 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다. 민주당으로선 '협상 가능한' 인물이 뽑힐지가 관심사다. 비박계 인사인 강석호 의원과 심재철 의원 등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친박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유기준 의원, 윤상현 의원이 당선될 경우 대치 심화와 함께, '한국당 패싱 전략'을 고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5일 기자와 만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내건 현 상황에서, 선거법은 어차피 물리적으로 10일까진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산안부터 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후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 합의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도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며 "협상을 이어갈 인사라면 가능하지만, 장외로 나가버리거나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패싱 외에는) 답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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