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심재철 등판에 민주당 ‘U턴’ 만지작
[선거법 개정] 심재철 등판에 민주당 ‘U턴’ 만지작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2.1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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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조 흔들…‘공수처법 처리’에 ‘올인’할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올인할까.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협상파'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올인할까.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협상파'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심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을 일단 정기국회 내에선 상정치 않기로 보류하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에 대해 "10일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종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주변 야권에선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포기'를 우려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4+1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한국당과 손잡는다면 20년간 지체된 개혁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도 "4+1은 오늘로 잠정 중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원내대표가 "4+1 협의에도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는 야권 정계의 한 중진의원실 당직자는 9일 <시사오늘>과 만나 "한국당이 끼어들면 판이 엎어질 것이 빤하다. 민주당과 이 원내대표의 저의가 의심된다"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관둬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엔 심 원내대표의 깜짝등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9일 "강경파가 됐으면 '한국당 패싱'이 힘을 받았겠지만, 심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봤고 실제로 정국이 풀리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신설이 선거법 개정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9일 "패스트 트랙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좋겠지만, 굳이 경중을 나눈다면 공수처 신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내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4+1 협의에서 공수처 신설안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 4+1 협의에 대한 불신의 시선도 '선거법 U턴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자신들 주장만 내세워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면, 4+1 공조는 허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회동 합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4+1 협의 당시엔 선거법 개정 찬성파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자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의장이 주재한 공식석상이냐, 정치적인 자리냐 차이라고 본다. 현재 국회법상 자격이 있는 오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른 숨은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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