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1%대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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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1%대로 인하 추진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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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민주당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1.6~1.8%)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2.0~2.15%)를 ‘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1억2000만원 미만에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을 민주당은 이를 2억원 미만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세가맹점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교섭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사간 수수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세된 농수산물을 산 뒤 음식으로 조리해 팔 때 당초 농산물을 사면서 부가세를 냈다고 가정하고 납부할 부가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의제매입세약공제 법률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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