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文대통령, 한국의 지정학적 논리 찾아야 유리”
한미 방위비 협상…“文대통령, 한국의 지정학적 논리 찾아야 유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15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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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한국의 숨은 가치와 미국 내 反트럼프 현장에 주목” 조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오는 17일 한미 방위비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숨은 가치와 미국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반(反)트럼프적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장성민 이사장ⓒ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정통한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적국으로 간주한 핵을 가진 세 개의 나라 즉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한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한국의 지정학적 및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이래도 한국 안보가 미국의 무임승차자일까?”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은 최고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약탈자의 태도”라며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되면 될수록 한국인들의 눈길은 더욱 빠른 속도로 중국을 향할 것”임을 경고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수행에 있어 최고의 지정학적 가치, 그 어떤 동맹국들에 비해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정도들을 잘 인식해 지혜로운 협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위비 협상 방안 관련 페북 글

문 대통령에 하고 싶은 한마디는 다음의 역사적 기록을 참조하고 미국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반(反)트럼프적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상하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1945년 5월 12일, 영국의 처칠 수상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소련에 관해서 “‘철의 장막’(an iron curtain)의 전선이 드리워졌다. 우리는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가 점령한 수백만 마일의 넓은 폴란드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고,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러시아인들이 원하면 북해와 대서양으로 진격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막는데 폴란드란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폴란드가 뚫리면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은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눈을 다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반도로 돌려 보자. 지금 왜 주한미군의 본부가 수도 서울의 한 중심인 용산에서 서해의 관문인 평택으로 옮겨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평택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서 중국과 마주 보고 있다. 평택의 건너편에 바로 중국이 있다. 미국은 서해가 열리면 중국이 아주 짧은 시간에 태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막는데 유럽에서 폴란드가 차지한 지정학적 가치가 중요하듯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데 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비중 또한 아주 크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해의 관문인 평택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한대로 모두 내지 않아도 되는 숨은 가치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 그래서 미국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정에 정통한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전문가가 미국의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소장인 존 햄리 전 국방부 부장관이다. 햄리 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에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의 파병 요청 시 항상 군대를 보냈다”고 상기시키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주한미군은 중국·북한·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또한 VOA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으며,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게리 로크 전 상무장관 역시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미국내의 안보문제전문가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은 최고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4만7000달러로 일본은 GDP의 1%, 독일은 1.2% 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만달러 수준데도 GDP의 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우리 보다 GDP가 1만불이나 높은 동맹국들에 비해 국민 1인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15달러, 일본이 10달러, 독일이 4달러 정도로 한국이 가장 높다.

여기에 한국은 매년 6조원 이상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새롭고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108억 달러, 약 13조원)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들어 얼마나 많은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이뤄지고 있는가? 이런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당선용으로 동맹을 이용한다면 한국인들의 동맹의식은 급변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이 더 이상 '자유를 위한 가치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술동맹'이라는 인식이 커지면 한미동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적국으로 간주한 핵을 가진 세 개의 나라 즉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한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한국의 지정학적 및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이래도 한국 안보가 미국의 무임승차자일까?

문 대통령은 바로 이런 미국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수행에 있어 최고의 지정학적 가치, 그 어떤 동맹국들에 비해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정도들을 잘 인식하여 지혜로운 협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약탈자의 태도이다.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되면 될 수록 한국인들의 눈길은 더욱 빠른 속도로 중국을 향할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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