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등 “민주당은 선거법 캡 주장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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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등 “민주당은 선거법 캡 주장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15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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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평당‧민중당‧녹색당‧미래당 등 청년들, 패트 원안 촉구 기자회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등 군소정당 청년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연동형 캡(상한선) 선거법을 집어치우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현우 활동가 사회로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 등이 패트 원안 촉구 발언대에 나섰다.

다음으로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25: 75, 연동률 50%라는 원안에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하자는 꼼수를 부렸다”며 “패트 원안 후퇴의 책임은 민주당이다. 더 이상 캡 같은 주장 말고 원안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등 청년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캡 선거법을 집어치우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캡 모자 버리기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시사오늘(사진 제공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등 청년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캡 선거법을 집어치우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캡 모자 버리기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시사오늘(사진 제공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다음은 성명서 전문

1.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인 12월 13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원내대표급 회동 이후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한참 후퇴된 안을 ‘합의안’이라며 발표했습니다. 225: 75, 연동률 50%라는 원안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250:50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3. 지금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단순다수 대표제는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표 던진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과업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목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4.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회를 애써 밀어내고 있습니다. 연동형 적용 의석의 상한선을 주장하며 4+1 공조 체제가 아닌 4 < 1 몽니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이 이렇게까지 후퇴된 것의 책임은 다름아닌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5. 이에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라고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라 개혁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캡 같은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십시오!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원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2019년 12월 14일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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