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선거법 막판 ‘강행vs타결vs무산’…김근식 “밀실흥정 중단, 협상 촉구”
4+1선거법 막판 ‘강행vs타결vs무산’…김근식 “밀실흥정 중단, 협상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1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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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우선 상정 본회의 개의 예정 소식에
“의석 나눠먹기 4+1연대 전선 깨야” 全文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16일) 본회의를 요청해 4+1 선거법부터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행vs타결vs무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주당은 밀실 흥정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당성이 의석 나눠먹기로 변질돼갔다”며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지역구 확보여력이 미흡한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 몇 개를 나눠주는 편법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석패율까지 도입하면 물갈이돼야할 구태 정치인들에 연명장치마저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이게 비례성 대표성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호도하는 선거법 밀실흥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은 민주당 들러리 그만하고 야당본연의 입장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 원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리를 확보하는 게 낫다”며 “민주당도 친여권의 군소정당과 선거법을 강행하는 게 부담인 만큼,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오면 막판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비례50석에 캡 씌우고 석패율 폐기해서 4+1 연대전선을 깨고 무늬만 연동형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 밉다고 검찰 권한 뺏어서 경찰에 넘기면, 그야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격'”이라며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서 게임의 룰에 참여하고, 검찰개혁 법안도 한국당안을 관철시키거나 군소정당반발로 부결되게 해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페북 글 전문

패트 국면이 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강행통과로 될지, 막판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적타결이 될지, 통과무산으로 끝날지. 이제 곧 결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 올려태우는 과정이나 통과과정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패트 법안의 내용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당성은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의석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정당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해서 의석을 배분하고, 사표로 폐기되는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4+1 협의체의 선거법은 본질에서 이미 벗어나 소수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비례의석을 늘리기로 하던 걸 뒤집고 기존과 별 차이 없는 50석에 연동적용율도 50%에 캡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결국 정당득표율 한 자리 숫자의 소수정당 의석을 한두 개라도 늘려주는 거 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지역구 확보여력이 미흡한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 몇 개를 나눠주는 편법으로 귀결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석패율까지 도입하면 친여성향 군소정당의 구태 원로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로 구제됩니다. 사실 물갈이되어야할 구태 정치인들에 연명장치마저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게 비례성 대표성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당에 협조하고 제1야당 몰아세우는 댓가로 소수정당에 의석나눠주고 군소정당 이끄는 퇴출대상급 원로정치인에게 배지까지 보장해주는 게 과연 개혁입법입니까?

정작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로 폐기되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는 250개 지역구에서 2등으로 낙선하게 되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불과 몇 백표 몇 천표차로 2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은 사표가 됩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사표 방지 대책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친여성향의 소수정당에게 배지 몇 개 더 보장해주는 걸 마치 개혁입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패트 몸싸움부터 여야 극한대치까지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미 선거법은 소수정당 나눠먹기, 퇴출정치인 구제장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버린 선거법을 개혁 대 반 개혁으로 호도하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호도하는 선거법 밀실흥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자신 없는 내년총선에 배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이미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은 민주당 들러리 그만하고 야당본연의 입장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2. 한국당도 현명한 원내전략을 구사하기 바랍니다.

이미 범여권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한 선거법 개정을 좌파독재라는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말고, 게임의 룰을 논의하는 당사자로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협상에 참여해서 실리를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통과돼버리면 한국당 출마자들도 결국 그 법으로 선거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친여권의 군소정당과 선거법을 강행하는 게 부담인 만큼,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오면 막판 타협이 가능할겁니다.

이미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비례50석에 캡 씌우고 석패율 폐기해서 무늬만 연동형으로 사실상 소수정당의 요구를 무력화하는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한국당이 게임의 룰이자 의석배분에 관한 선거법 협상에 나서서 4+1 연대를 무력화시키면, 검찰개혁 법안도 한국당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나 선거법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소수정당의 반발로 공수처법 등의 패트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는 겁니다.

3. 공수처법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후 국회임명 동의사항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판단 의무화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 임명과 수사관의 편향성 제거방안, 사건이첩요구권 삭제 등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결정권 제한 등의 장치를 통해서 경찰의 권한남용 방지대책과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2천명 검사로도 검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민주당이라면 20만명 경찰의 민폐성 권력비대화를 막는데 동의해야 할 겁니다.

검찰 밉다고 검찰 권한 뺏어서 경찰에 넘기면, 그야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격'입니다.

황운하 청장과 울산경찰청의 선거개입 권력남용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보다 민생현장의 일선에 있는 경찰의 권력남용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4.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서 게임의 룰에 참여하고 4+1 연대전선을 깨고, 검찰개혁 법안도 한국당안을 관철시키거나 군소정당반발로 부결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는 현명한 원내전략으로 지리한 패트정국을 주도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투쟁의 전선을 패트에서 문 정권심판으로 옮겨 총선승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좌파독재, 사회주의독재로 집토끼 결집에만 머무를 겁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청와대와 권력실세가 개입되어있는 권력형 게이트 규명과 규탄에 나서는 겁니다. 정치 분열, 경제실정, 민생파탄, 안보무능, 권력농단의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광범위한 중도층과 반문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패트에서 나와 권력형 게이트에 집중하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 광범위한 반문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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