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오늘은 아군, 내일은 적
[한컷오늘] 오늘은 아군, 내일은 적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2.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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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패스트트랙 놓고 정치권 난전 '시계제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 법 등이 타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정치권이 역대급 혼전을 벌이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자당의 이익에 따라 아군과 적군이 바뀌는 역대급 '시계제로' 난전이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함께 조직한 '4+1 협의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4+1 협의체'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한국당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날치기'라며 반발하던 한국당은, 결국 13일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일명 '회기 필리버스터'다.

그런 와중에 이번엔 선거법 문제로 '4+1 협의체'가 다시 한 번 잡음을 냈다. 1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물고 물리는 이 정치권 진흙탕 싸움의 결판이 다음주엔 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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