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文정부 12·16 부동산 대책, 野 혹평 잇따라…왜?
[듣고보니] 文정부 12·16 부동산 대책, 野 혹평 잇따라…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1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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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발표 때마다 집값 폭등” “수요억제만 초점”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등… 집중 ‘질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부의 18번째 ‘12·16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의 반응은 기대보단 혹평이 잇따랐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 제한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종합부동산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이 18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 및 양도세 혜택 제한, 3주택 이상 및 집값 급등 조정대상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율 최고 4.0%로 중과, 서울과 과천 등 경기 50개 동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추진 등이 골자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종합부동산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종합부동산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뉴시스

 

정부로서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와 뛰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겠지만 야당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 18번째 초강도 규제 대책도 현금이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대출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규제가 맞물려 로또 청약 광풍은 더 세게 불어 닥칠 것”이라며 “공급대책이 빠진 문정권의 18번째 초강력 대책은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역주행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이상 상승, 일부 아파트 가격 3.3㎡ 당 1억 원’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낸 문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하는 파렴치한 대책”이라며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대책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줄여주는 ‘매도 유도 대책’이 포함되긴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동시에 내놔 양도소득세 감세 효과를 크게 반감시킨 점 역시 한계를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집을 팔라고 하지만, 정작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에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등 온갖 세금 특혜를 주며 권장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는커녕 집을 사재기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증가한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무려 70만 호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투기 원천차단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정책의 3대 원칙을 재확인 했다”며 “미성년자에게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등 집값 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 발표돼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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