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총선용 물갈이의 한계… “사람 아닌 시스템 문제”
정치권 물갈이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언론 또한 각 정당의 물갈이 비율을 경쟁적으로 비교해왔다. 어느 당은 50%, 그에 맞선 당은 60%, 경마 중계하듯 숫자로 환산해 끊임없이 정당별 순위를 매겼다. 물갈이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정치개혁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간주해온 것이다. 물갈이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물갈이 한다면서 수질개선 없이 물고기만 바꿔댔던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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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텔링] 2004년 김덕룡과 2019년 심재철…공통점은?
영남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에서 호남 출신이 원내대표로 뽑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보수정당에서 호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온 것은 2004년 김덕룡(DR)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문 일’이 왜 하필 지금 일어난 것일까요. 2004년 한나라당의 김덕룡과 2019년 한국당의 심재철. 15년 사이 보수정당이 배출한 ‘호남 출신 원내대표’ 사이에 발견되는 ‘평행이론’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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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文정부 12·16 부동산 대책, 野 혹평 잇따라…왜?
정부의 18번째 ‘12·16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의 반응은 기대보단 혹평이 잇따랐다. 정부로서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와 뛰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겠지만 야당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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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피콜’ 기준 만든다는데…실효성은 있나
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는 '해피콜'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의 DLF 사태를 거울 삼아 불완전판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상반된 의견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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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침서3①] 국혜은 “창업은 버티는 일…자기 일에 애정 있어야 해”
청년지침서 시즌3는 국회 밖의 이야기를 담았다. 청년 창업가를 포함해 여러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다. 시즌3의 첫 번째 주인공은 2017년 6월에 창업을 시작한 2년차 청년 벤처 창업가, 국혜은 디플랫(D.flat)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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