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난항에 초조해진 3+1… “양보할까?”
선거법 협상 난항에 초조해진 3+1… “양보할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2.22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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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패율제 강경 반대에 3+1 공조 균열… 박지원 "우리가 양보하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주당을 제외한  ‘3+1’ 측에서는 이러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석패율제를 양보하자’는 말도 나오는 모양새다. ⓒ뉴시스
민주당을 제외한 ‘3+1’ 측에서는 이러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석패율제를 양보하자’는 말도 나오는 모양새다.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다. 4+1 협의체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실무자 회의 및 원내대표 회동 등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워낙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평행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3+1’ 측에서는 이러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석패율제를 양보하자’는 말도 나오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및 대안신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3+1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중진 구제용”이라고 거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3+1 측은 즉각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석패율제를 개악인양 호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소인배 정치(유성엽)”, “나라 개판 만들자는 것(손학규)”, “석패율제로 구제 받을 생각이 없다고 당원들에게 누차 말했다(심상정)”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20일 한발 물러나 청년·여성·정치신인에게만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뽑으면 되지 석패율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3+1 공조’마저 무너지는 모양새다. 선거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러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 일각에서는 ‘석패율제를 양보하자’는 말도 나오는 모양새다.

대안신당(가칭) 소속 박지원 의원은 22일 본인 SNS를 통해 “석패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며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나. 과거 양당제(에서)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다당제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석패율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며 “어차피 20대 국회는 종쳤다. 자유한국당은 안 들어온다. ‘4+1’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해 잠시나마 4+1 협의체 물밑 협상도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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